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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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입법의견 리스트
No.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303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제2015-337호)
2015. 10. 16.
~ 2015. 12. 14.
8,036
302 전기용품안전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제2015-338호)
2015. 10. 16.
~ 2015. 12. 15.
7,508
301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대상지역과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안... 공고 국토교통부
(제2015-1187호)
2015. 10. 13.
~ 2015. 11. 4.
7,536
300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전부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행정자치부
(제2015-269호)
2015. 10. 12.
~ 2015. 11. 1.
7,987
299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금융기관용 단말기 표준규격」폐지(안) 입안예고 고시 행정자치부
(제2015-270호)
2015. 10. 12.
~ 2015. 11. 1.
7,886
298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국토교통부
(제2015-1167호)
2015. 10. 8.
~ 2015. 10. 30.
7,683
29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전부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국토교통부
(제2015-1173호)
2015. 10. 8.
~ 2015. 10. 28.
7,549
296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 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안) 입안예고 공고 국민안전처
(제2015-359호)
2015. 10. 8.
~ 2015. 10. 18.
8,427
295 2015년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 제정(안... 공고 보건복지부
(제2015-584호)
2015. 10. 8.
~ 2015. 10. 28.
7,646
29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입안예...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제2015-70호)
2015. 10. 8.
~ 2015. 10. 28.
8,65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