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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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입법의견 리스트
No.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218 [진행]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제2019-114호)
2019. 11. 13.
~ 2019. 12. 3.
28
2217 [진행]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제2019-118호)
2019. 11. 13.
~ 2019. 11. 27.
30
2216 [진행] 2020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
(제2019-854호)
2019. 11. 13.
~ 2019. 12. 3.
22
2215 [진행] 위해관리계획서 1수준 사업자 이행점검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화학물질안전원
(제2019-140호)
2019. 11. 12.
~ 2019. 12. 2.
41
2214 [진행]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
(제2019-847호)
2019. 11. 12.
~ 2019. 12. 2.
36
2213 [진행] 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
(제2019-848호)
2019. 11. 12.
~ 2019. 12. 2.
33
2212 [진행]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고시... 고시 환경부
(제2019-199호)
2019. 11. 11.
~ 2019. 12. 2.
107
2211 [진행]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고용노동부
(제2019-435호)
2019. 11. 11.
~ 2019. 12. 3.
621
2210 [진행]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국토교통부
(제2019-1532호)
2019. 11. 8.
~ 2019. 11. 30.
87
2209 [진행]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
(제2019-843호)
2019. 11. 8.
~ 2019. 11. 28.
7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