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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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입법의견 리스트
No.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224 [진행]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특허청
(제2019-177호)
2019. 11. 15.
~ 2019. 12. 9.
3
2223 [진행]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
(제2019-867호)
2019. 11. 15.
~ 2019. 12. 5.
3
2222 [진행]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해양경찰청
(제2019-104호)
2019. 11. 14.
~ 2019. 12. 4.
21
2221 [진행]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 업무의 범위 일부개정 고시(... 고시 해양경찰청
(제2019-105호)
2019. 11. 14.
~ 2019. 12. 4.
20
2220 [진행] 위해관리계획서 1수준 사업자 이행점검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화학물질안전원
(제2019-140호)
2019. 11. 14.
~ 2019. 12. 4.
26
2219 [진행]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
(제2019-856호)
2019. 11. 14.
~ 2019. 11. 19.
21
2218 [진행]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제2019-114호)
2019. 11. 13.
~ 2019. 12. 3.
57
2217 [진행]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제2019-118호)
2019. 11. 13.
~ 2019. 11. 27.
48
2216 [진행] 2020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
(제2019-854호)
2019. 11. 13.
~ 2019. 12. 3.
35
2215 [진행] 위해관리계획서 1수준 사업자 이행점검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화학물질안전원
(제2019-140호)
2019. 11. 12.
~ 2019. 12. 2.
5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