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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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803 건 ( 123/141 )
행정예고/입법의견 리스트
No.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363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계획 변경(4차)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 고시 미래창조과학부
(제2015-531호)
2015. 12. 1.
~ 2015. 12. 21.
6,858
362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안 입안예고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015-56호)
2015. 12. 1.
~ 2015. 12. 2.
7,067
361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안 입안예고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015-57호)
2015. 12. 1.
~ 2015. 12. 21.
6,771
360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안 입안예고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015-58호)
2015. 12. 1.
~ 2015. 12. 21.
6,861
359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 입안예고 고시 행정자치부
(제2015-331호)
2015. 11. 30.
~ 2015. 12. 14.
6,878
358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개...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제2015-35호)
2015. 11. 30.
~ 2015. 12. 21.
7,040
357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일부개정(...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015-55호)
2015. 11. 30.
~ 2015. 12. 21.
6,797
356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및 “건강친화형 주택... 고시 국토교통부
(제2015-1398호)
2015. 11. 27.
~ 2015. 12. 17.
6,790
355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훈령 해양수산부
(제2015-706호)
2015. 11. 25.
~ 2015. 12. 15.
6,835
354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안예고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제2015-83호)
2015. 11. 25.
~ 2015. 12. 16.
7,257
353 「가족친화 기업인증 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고시 여성가족부
(제2015-244호)
2015. 11. 24.
~ 2015. 12. 14.
6,736
352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고시 보건복지부
(제2015-659호)
2015. 11. 24.
~ 2015. 12. 14.
7,121
351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안예고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제2015-73호)
2015. 11. 24.
~ 2015. 12. 14.
7,011
350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제2015-84호)
2015. 11. 20.
~ 2015. 12. 14.
7,706
349 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 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고시 환경부
(제2015-728호)
2015. 11. 20.
~ 2015. 12. 10.
7,648
348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 등 9개 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안예고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제2015-249호)
2015. 11. 19.
~ 2015. 12. 9.
7,237
347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제...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제2015-60호)
2015. 11. 19.
~ 2015. 12. 9.
7,113
346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015-54호)
2015. 11. 18.
~ 2015. 12. 8.
7,303
345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개정안 입안예고 고시 국토교통부
(제2015-1351호)
2015. 11. 17.
~ 2015. 12. 8.
8,090
344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고시 국민안전처
(제2015-387호)
2015. 11. 17.
~ 2015. 12. 7.
9,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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