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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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입법의견 리스트
No.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555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기상청
(제2020-64호)
2020. 6. 26.
~ 2020. 7. 16.
1,159
2554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소방청
(제2020-90호)
2020. 6. 26.
~ 2020. 7. 16.
3,429
2553 한강수계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 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
(제2020-617호)
2020. 6. 25.
~ 2020. 7. 15.
1,212
2552 낙동강수계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 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
(제2020-618호)
2020. 6. 25.
~ 2020. 7. 15.
1,159
2551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평택해양경찰서
(제2020-3호)
2020. 6. 24.
~ 2020. 7. 14.
1,016
2550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소방청
(제2020-78호)
2020. 6. 24.
~ 2020. 7. 15.
4,831
2549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해양경찰청
(제2020-87호)
2020. 6. 24.
~ 2020. 7. 14.
966
2548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
(제2020-615호)
2020. 6. 23.
~ 2020. 7. 13.
906
2547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제2020-851호)
2020. 6. 23.
~ 2020. 7. 13.
864
2546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산림청
(제2020-285호)
2020. 6. 19.
~ 2020. 7. 10.
931
2545 저탄소제품 대상제품 및 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
(제2020-611호)
2020. 6. 19.
~ 2020. 7. 9.
991
2544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의 게시사항에 관한 세부방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 고시 평택해양경찰서
(제2020-2호)
2020. 6. 18.
~ 2020. 7. 20.
934
2543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산림청
(제2020-279호)
2020. 6. 18.
~ 2020. 7. 8.
908
2542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행정안전부
(제2020-407호)
2020. 6. 18.
~ 2020. 6. 26.
526
2541 소하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행정안전부
(제2020-408호)
2020. 6. 18.
~ 2020. 6. 26.
422
2540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소방청
(제2020-84호)
2020. 6. 17.
~ 2020. 7. 7.
1,217
2539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기상청
(제2020-58호)
2020. 6. 16.
~ 2020. 7. 6.
892
2538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제2020-71호)
2020. 6. 16.
~ 2020. 7. 6.
900
2537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제2020-72호)
2020. 6. 16.
~ 2020. 7. 6.
853
2536 (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폐...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제2020-73호)
2020. 6. 16.
~ 2020. 7. 6.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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