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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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입법의견 리스트
No.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703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폐지...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제2020-116호)
2020. 10. 13.
~ 2020. 11. 3.
675
2702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폐지(안) 행...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제2020-117호)
2020. 10. 13.
~ 2020. 11. 3.
693
2701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행정예고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280호)
2020. 10. 13.
~ 2020. 11. 2.
620
2700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폐지(안) 행정예고 고시 교육부
(제2020-351호)
2020. 10. 13.
~ 2020. 11. 23.
646
2699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행정안전부
(제2020-626호)
2020. 10. 12.
~ 2020. 11. 2.
1,115
2698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 업무처리... 고시 환경부
(제2020-853호)
2020. 10. 12.
~ 2020. 10. 26.
736
2697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안 행정예고 고시 국토교통부
(제2020-1291호)
2020. 10. 8.
~ 2020. 10. 28.
780
2696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지침 일부개정고시... 고시 해양경찰청
(제2020-136호)
2020. 10. 8.
~ 2020. 10. 28.
715
2695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
(제2020-850호)
2020. 10. 8.
~ 2020. 10. 28.
892
269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지침 전문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
(제2020-856호)
2020. 10. 8.
~ 2020. 10. 28.
1,211
2693 대청댐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고시 금강유역환경청
(제2020-66호)
2020. 10. 7.
~ 2020. 10. 30.
551
2692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
(제2020-848호)
2020. 10. 7.
~ 2020. 10. 27.
721
2691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제2020-306호)
2020. 9. 29.
~ 2020. 10. 12.
1,132
2690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행정안전부
(제2020-646호)
2020. 9. 29.
~ 2020. 10. 19.
724
2689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 업무처리... 고시 환경부
(제2020-826호)
2020. 9. 29.
~ 2020. 9. 30.
643
2688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
(제2020-819호)
2020. 9. 28.
~ 2020. 10. 22.
1,075
2687 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규칙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법무부
(제2020-289호)
2020. 9. 25.
~ 2020. 10. 15.
1,271
2686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법무부
(제2020-290호)
2020. 9. 25.
~ 2020. 10. 15.
1,034
2685 가족보건업무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보건복지부
(제2020-687호)
2020. 9. 25.
~ 2020. 10. 15.
930
2684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소방청
(제2020-140호)
2020. 9. 23.
~ 2020. 10. 1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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