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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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입법의견 리스트
No.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758 [진행]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보건복지부
(제2020-786호)
2020. 11. 13.
~ 2020. 12. 3.
170
2757 [진행]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제2020-8호)
2020. 11. 13.
~ 2020. 12. 3.
191
2756 [진행]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제2020-9호)
2020. 11. 13.
~ 2020. 12. 3.
176
2755 [진행] 금호강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고시 금강유역환경청
(제2020-100호)
2020. 11. 12.
~ 2020. 11. 30.
174
2754 [진행] 금호강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고시 대구지방환경청
(제2020-100호)
2020. 11. 11.
~ 2020. 11. 30.
210
2753 [진행]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 고시 환경부
(제2020-942호)
2020. 11. 11.
~ 2020. 12. 1.
241
2752 [진행]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국토교통부
(제2020-1438호)
2020. 11. 9.
~ 2020. 11. 30.
304
2751 [진행]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고시 화학물질안전원
(제2020-4호)
2020. 11. 9.
~ 2020. 11. 30.
402
2750 [진행]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제2020-775호)
2020. 11. 9.
~ 2020. 12. 21.
81
2749 [진행]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 고시 환경부
(제2020-931호)
2020. 11. 9.
~ 2020. 11. 30.
433
2748 [진행]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고시 인사혁신처
(제2020-565호)
2020. 11. 3.
~ 2020. 12. 14.
286
2747 [진행]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고시 금융위원회
(제2020-386호)
2020. 10. 22.
~ 2020. 12. 1.
633
2746 [진행]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고시 금융위원회
(제2020-387호)
2020. 10. 22.
~ 2020. 12. 1.
539
2745 지역균형 뉴딜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고시 행정안전부
(제2020-768호)
2020. 11. 16.
~ 2020. 11. 18.
158
2744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
(제2020-944호)
2020. 11. 12.
~ 2020. 11. 22.
203
2743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
(제2020-945호)
2020. 11. 12.
~ 2020. 11. 22.
241
2742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
(제2020-924호)
2020. 11. 6.
~ 2020. 11. 26.
738
2741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 일부개정고시... 고시 환경부
(제2020-929호)
2020. 11. 6.
~ 2020. 11. 26.
323
2740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고시 소방청
(제2020-163호)
2020. 11. 5.
~ 2020. 11. 25.
1,458
2739 여성가족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여성가족부
(제2020-190호)
2020. 11. 5.
~ 2020. 11. 25.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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