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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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789 건 ( 130/140 )
행정예고/입법의견 리스트
No.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09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공고 국립전파연구원
(제2015-70호)
2015. 9. 1.
~ 2015. 9. 21.
12,167
208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제정(안) 입안예고 공고 국립전파연구원
(제2015-72호)
2015. 9. 1.
~ 2015. 9. 21.
11,444
207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일부... 공고 국토교통부
(제2015-1031호)
2015. 8. 31.
~ 2015. 9. 21.
13,228
206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안예고 공고 세월호배상및보상지원단
(제2015-21호)
2015. 8. 31.
~ 2015. 9. 10.
11,895
205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국토교통부
(제2015-1035호)
2015. 8. 28.
~ 2015. 9. 18.
11,551
204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허가 사전심사지침」일부 개정(안) 입...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제2015-182호)
2015. 8. 28.
~ 2015. 9. 17.
12,511
203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고시 국립산림과학원
(제2015-65호)
2015. 8. 28.
~ 2015. 9. 17.
11,417
202 교통정보수집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제2015-67호)
2015. 8. 25.
~ 2015. 9. 10.
11,854
201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환경부
(제2015-608호)
2015. 8. 21.
~ 2015. 9. 14.
12,158
200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공고 환경부
(제2015-610호)
2015. 8. 21.
~ 2015. 9. 10.
11,352
199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공고 방송통신위원회
(제2015-1호)
2015. 8. 20.
~ 2015. 9. 9.
12,025
198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공고 방송통신위원회
(제2015-2호)
2015. 8. 20.
~ 2015. 9. 9.
12,185
197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공고 방송통신위원회
(제2015-3호)
2015. 8. 20.
~ 2015. 9. 9.
11,600
196 소방용품 기계·기구 등의 성능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폐지(안) 입안예고 공고 국민안전처
(제2015-305호)
2015. 8. 20.
~ 2015. 9. 10.
11,551
195 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공고 해양수산부
(제2015-498호)
2015. 8. 20.
~ 2015. 9. 9.
11,645
194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 일부개...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제2015-76호)
2015. 12. 2.
~ 2016. 1. 11.
10,953
193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 일부...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제2015-77호)
2015. 12. 2.
~ 2016. 1. 11.
10,829
192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국토교통부
(제2015-1005호)
2015. 8. 18.
~ 2015. 9. 8.
12,272
191 알렌 수증 훈공일등 태극대수장 문화재 등록 예고 공고 문화재청
(제2015-295호)
2015. 8. 18.
~ 2015. 9. 19.
11,569
190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환경부
(제2015-602호)
2015. 8. 18.
~ 2015. 9. 10.
1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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