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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부당·불합리하게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 1. ~ 6. 30.)

공모제요강파일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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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05 건 ( 41/41 )
아이디어 공모제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5 비밀글 불법촬영물 다운로더 처벌 박OO 2019. 4. 1.
4 비밀글 근로기준법 태아검진 시간 허용 박OO 2019. 4. 1.
3 비밀글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대한 제안 김OO 2019. 4. 1.
2 비밀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주택호수 산정기준 완화 소OO 2019. 4. 1.
1 비밀글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를 위한 제도 개선 소OO 2019. 4. 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