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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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리스트
의안명 제안자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국회현황
의결현황
(의결일자)
의안번호
(대안번호)
울릉도ㆍ독도지역 지원 특별법안 박명재의원 등 14인
(2016. 5. 30.)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위원회 회부
(2016. 6. 13.)
소위회부
(2016. 11. 7.)
20000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 등 10인
(2016. 5. 30.)
안전행정
(법제처)
본회의 심의 의결
(2017. 1. 20.)
대안반영
(2017. 1. 20.)
2000017
(200517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 등 10인
(2016. 5. 30.)
법제사법
(법무부)
위원회 법안소위
(2016. 11. 8.)
상정
(2016. 11. 15.)
20000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2인
(2016. 5. 30.)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위원회 법안소위
(2016. 11. 7.)
제안설명
(2017. 7. 17.)
20000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2016. 5. 30.)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19. 12. 27.)
대안반영
(2019. 12. 27.)
2000014
(202412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2016. 5. 30.)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위원회 상정
(2016. 11. 21.)
소위회부
(2016. 11. 21.)
200001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2016. 5. 30.)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위원회 법안소위
(2016. 11. 3.)
상정
(2018. 2. 1.)
20000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2016. 5. 30.)
교육
(교육부)
위원회 상정
(2016. 11. 16.)
소위회부
(2016. 11. 16.)
20000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1인
(2016. 5. 30.)
산업통상자
(산업통상자원부)
공포
(2016. 12. 2.)
수정가결
(2016. 11. 17.)
2000010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2016. 5. 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해양수산부)
위원회 상정
(2016. 9. 6.)
대체토론
(2016. 9. 6.)
2000009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