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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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4 건 ( 3/6 )
국회입법현황 리스트
  •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언주의원 등 10인

    (2018. 7. 18.)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0. 5. 29.)

  • 임기만료폐기
    (2020. 5. 29.)
  • 2014483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언주의원 등 10인

    (2018. 7. 16.)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0. 5. 29.)

  • 임기만료폐기
    (2020. 5. 29.)
  • 2014427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언주의원 등 10인

    (2018. 3. 13.)

  •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0. 5. 29.)

  • 임기만료폐기
    (2020. 5. 29.)
  • 2012442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언주의원 등 11인

    (2018. 3. 12.)

  •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0. 5. 29.)

  • 임기만료폐기
    (2020. 5. 29.)
  • 2012437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언주의원 등 10인

    (2018. 3. 6.)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18. 9. 20.)

  • 대안반영폐기
    (2018. 9. 20.)
  • 2012334

    (2015676)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언주의원 등 12인

    (2017. 12. 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의결

    (2020. 5. 29.)

  • 임기만료폐기
    (2020. 5. 29.)
  • 2010700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언주의원 등 10인

    (2017. 12. 5.)

  • 국회운영

  • 본회의 심의 의결

    (2020. 5. 29.)

  • 임기만료폐기
    (2020. 5. 29.)
  • 2010630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언주의원 등 10인

    (2017. 9. 14.)

  •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0. 5. 29.)

  • 임기만료폐기
    (2020. 5. 29.)
  • 2009359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언주의원 등 10인

    (2017. 9. 8.)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0. 5. 29.)

  • 임기만료폐기
    (2020. 5. 29.)
  • 200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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