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법제처 공고 제2010 - 24호

   「민사집행법」과 「제조물책임법」 등 39건의 개정법률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9일

법제처장

「민사집행법」과 「제조물책임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39건(목록, 별도 첨부 1)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의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하고, 현행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지나치게 줄여 쓴 말 그리고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며,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정리하고 간결하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법령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 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는 원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순화함.

    (2) 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우리 고유어가 있으면 그 고유어로 순화함. 다만, 그 뜻을 풀이하는 방식으로 순화하여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은 피함.

    (3)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아니하는 용어는 맞게 고쳐 씀.

 나. 법령 문장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문장을 구성함.

    (2) 일부 내용(성분)이 생략되어서 뜻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법령문은 필요한 내용을 살려서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고침.

    (3) 문장의 어순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표현이 번잡해져서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으며, 나아가 의미 자체가 왜곡될 염려가 있으므로 문장의 어순을 자연스럽게 배치함.

    (4)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문장, 수식에 수식을 거듭하여 구조가 복잡한 문장, 여러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려운 문장 등은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므로,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고, 필요하면 한 문장 속에 포괄된 내용을 ‘각 호’나 ‘각 목’으로 분리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침.

    (5) 자연스럽지 아니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맞게 바꿈.

 *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별도 첨부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 법제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04호 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실

   - 전화 02-2100-2762, 팩스 02-2100-2775

   - 이메일 kkukku7@moleg.go.kr

 ※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첨부 1] 일부개정법률안 목록

정비대상 법률 목록(10개 부처, 39건)

[별도 첨부 2]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이하, 예시 사항은 개별 법문장에서는 조문 내용에 맞게 약간 다르게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순화 예시]

 ? 응분의 예우 ⇒ 합당한 예우

 ? 월동기 ⇒ 겨울나기

 ? 난굴 ⇒ 함부로 파내는 것

 ? 어망 ⇒ 그물

 ? 연령 ⇒ 나이

 ? 計理하여야 ⇒ 회계처리하여야

 ?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 ⇒ 부정한 사항 또는 갖추지 않은 사항

 ? 면전에서 ⇒ 앞에서

 ? 잔여재산 ⇒ 남은 재산

 ? 계리 ⇒ 회계처리

 ?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 자활능력을 기르고

 ? 선양하고 ⇒ 북돋우고

 ? 상이를 입은 자를 ⇒ 부상을 입은 사람이

 ? 得失變更의 正確을 期함 ⇒ 득실변경을 정확히 하고자 함을

 ? 豫納하다 ⇒ 미리 납부하다

[‘일본식 표현’ 순화 예시] 

 ? 해하다 ⇒ 해치다

 ? 긴급을 요하거나 ⇒ 긴급한 경우 또는

 ? 소속하에 ⇒ 소속으로

 ? 소유자에 변경이 있는 때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요되는 ⇒ 필요한

 ? 이자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 이자를 지급하는 데에 드는 비용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순화 예시] 

 ? 시제품 ⇒ 시험제품

 ? 이의하다 ⇒ 이의를 제기하다

 ? 방실 ⇒ 방이나 집

 ? 회원자격의 득실 ⇒ 회원자격의 취득 및 상실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나 어색한 표현’ 순화 예시]

 ? 外國法院이 特定方式에 의한 回信을 요청하는 경우 ⇒ 외국 법원이 특정 방식으로 회신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 보호처분에 처함이 ⇒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 회원은 그 자격이 상실되거나 본인의 신청으로

 ? 주식 보유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주식 보유 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체계 정비’ 예시]

?「광산보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