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법제처 공고 제2010-27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상훈법」 등 52건의 개정법률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6일

법제처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상훈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52건(목록, 별도 첨부 1)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의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하고,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간결하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를 만들어나가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 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는 원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바꿈.

    (2) 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우리 고유어가 있으면 그 고유어로 순화함. 다만, 그 뜻을 풀이하는 방식으로 순화하여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은 피함.

    (3)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용어는 맞게 고쳐 씀.

  나. 법령 문장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문장을 구성함.

    (2) 일부 내용(성분)이 생략되어서 뜻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법령문은 필요한 내용을 살려서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고침.

    (3) 문장의 어순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고, 나아가 의미 자체가 왜곡될 염려가 있으므로 문장의 어순을 자연스럽게 배치함.

    (4)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고, 필요하면 한 문장 속에 포괄된 내용을 ‘각 호’나 ‘각 목’으로 분리하는 등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침.

    (5) 자연스럽지 아니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을 자연스러운 용어와 표현으로 바꿈.

 *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별도 첨부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 법제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하는 경우 그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04호 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실

    - 전화 02-2100-2762, 팩스 02-2100-2775

    - 이메일 kkukku7@moleg.go.kr

 ※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첨부 1] 일부개정법률안 목록

정비대상 법률 목록(8개 부처, 52건)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이하, 예시 사항은 개별 법문장에서는 조문 내용에 맞게 약간 다르게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순화 예시]

 ? 酒醉중에 運轉을 하거나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親授함을 ⇒ 직접 수여하는 것을 <상훈법>

 ? 구거 ⇒ 도랑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整除하다 ⇒ 나누어 떨어지다 <담보부사채신탁법>

 ? 經由하지 ⇒ 거치지 <법관징계법>

 ? 용출되는 ⇒ 솟아나는 <온천법>

 ? 大韓民國과 對向하거나 ⇒ 대한민국과 마주 보고 있거나 <배타적 경제수역법>

 ? 근소한 ⇒ 아주 적은 <국제사법>

 ? 저하되다 ⇒ 떨어지다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본식 표현’ 순화 예시] 

 ? 위원회에 상정할 ⇒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 개임 ⇒ 교체 임명 <골재채취법>

 ? 공작물 ⇒ 인공구조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게기한 ⇒ 열거한 <담보부사채신탁법>

 ? 상위없음 ⇒ 다름없음 <담보부사채신탁법>

 ? 평가업무수행에  있어서는 ⇒ 평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순화 예시] 

 ? 원무 ⇒ 학술원의 사무 <대한민국학술원법 >

 ? 細目 ⇒ 세부 목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시제품 ⇒ 시험제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회무 ⇒ 삼락회의 사무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 상무 ⇒ 일상 업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나 어색한 표현’ 순화 예시]

 ? 복합민원에 대하여 처리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 복합민원을 처리할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ㆍ구비서류의 단축ㆍ감축조정 및 처리절차ㆍ신청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다 ⇒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과 구비서류를 줄이거나 처리절차, 신청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 國際적으로  適法한 그밖의 海洋利用의 자유를 享有한다 ⇒ 국제적으로 적법한 그 밖의 해양 이용에 관한 자유를 누린다 <배타적 경제수역법>

 ? 선박의  전복ㆍ충돌 기타 영업구역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 ⇒ 선박이 전복ㆍ충돌하거나 그 밖에 영업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체계 정비’ 예시]

?「골재채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