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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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4. 12. 16. ~ 2014. 12. 23. 마감
  • 외교부 )   전화번호 : 02-2100-7131 | 팩스번호 : 02-2100-7922 | innovation@mofa.go.kr | 조회수 : 1,081회  

⊙외교부공고제2014-136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외 교 부 장 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연간 해외 여행객 및 장기 체류자 증가 등으로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에 대한 정책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대규모 해외재난 대응 등 재외국민 보호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재외국민안전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6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을 증원하며, 여타 부서의 분장 업무 일부를 조정하고, 소속기관인 국립외교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등급 또는 6등급 2명)을 본부로부터 이체하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13명(9급 2명, 5등급 또는 6등급 7명, 3등급 또는 4등급 4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1명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3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실, 주소 : 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7 외교부, 정부중앙청사 별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2100-7131, FAX : 2100-7922,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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