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입법의견 목록

• 입법예고
• 입법 의견

• 법률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4. 6. 25. ~ 2014. 8. 5. 마감

• 국민안전처 )   전화번호 : 02-2100-0847 | 팩스번호 : 02-2100-5482 | syjfire@korea.kr | 조회수 : 907회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2015 0723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제심사) V2.4.hwp  바로보기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140618 입법예고문(2014-115).hwp 바로보기 「소방시설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 보고(시행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