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국민안전처장관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19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등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민안전처장관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상위법 근거 조문을 명시하고, 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명시
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국민안전처장관등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한 구조·구급대원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나. 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방법 및 절차 신설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로 진단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국민안전처장관등에게 구두, 서면(전자문서 포함), 팩스, 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001호 국민안전처 119구급과
- 전화번호 : 02-2100-0899(팩스번호 : 02-2100-5491)
- 이 메 일 : luvinity@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