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공고제2005
⊙과학기술부공고제2005-162호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 1 일
과학기술부장관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규칙제정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과학기술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퇴직공제사업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급여사업으로 법정화 됨에 따라 동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05.10.19, 국회의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회원이 퇴직 후 지급받을 급여는 회원의 가입기간 동안 적립된 부담금의 원리합계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으로 함.
나. 급여의 종류와 수급요건을 다음과 같이 함.
1)퇴직연금：퇴직당시 55세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2)퇴직일시금：퇴직연금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다. 적립금은 장기적인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안정유지를 위하며,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할 수 있도록 운용방법을 정하고, 분산투자 등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며, 퇴직연금급여사업을 별도의 특별계정으로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함.
라. 퇴직연금급여의 담보제공 사유와 요건을 회원의 주택구입, 회원 또는 그 부양가족의 6월 이상의 요양, 천재사변 등 담보제공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담보제공한도를 회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으로 함.
마. 부담금수준, 납부현황, 적립금 운용현황 등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현황을 매년 1회 이상 회원에게 통보하도록 정함.
바.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실적 제출시 적립금 운용상황, 급여지급사항, 중도인출현황 등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
사.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 및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에 규정토록 함.
3. 의견제출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규칙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10 대고빌딩 9층, 참조：과학기술인육성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조하거나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인육성과(전화 031-436-8617, 팩스 031-436-863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