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5. 11. 14. ~ 2005. 12. 5. 마감
  • 행정자치부 )   전화번호 : 02-2100-3785 | 팩스번호 : 02-2100-4228 | 조회수 : 8,51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5

⊙행정자치부공고제2005-206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14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평가·진단제도의 근거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마련(대통령령 제18701호, 2005. 2.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직평가·진단의 세부절차와 조직진단위원회 및 실무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한시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이 폐지되는 내용으로 위 영이 개정(대통령령 제18603호, 2004.12.18.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방공무원제도팀장, 주소: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404호 지방공무원제도팀, 전화:02-2100-3785, FAX:02-2100-4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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