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5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8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15일
재정경제부장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가. 위성방송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납세편의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서비스이용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장 2110-2173~21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www.mofe.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 법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60, 전화번호：02-2110-2173~2174, 팩스：02-503-9226, e-mail：moka0108@mof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