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8-1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건강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공단이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주택 등록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공 요청 자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자료 및 임대주택 관련 통계자료를 추가(안 별표 4의3)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chando@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