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75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위한 관광부문 품질 인증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436호, 2018.3.13.공포, 2018.6.14.시행) 됨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인증기준 및 인증 절차를 정하는 등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세부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57조의6)
-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실시를 위하여 인증기준, 인증심사, 인증서발급, 인증변경, 사후관리, 인증취소, 타 인증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ㅇ 품질인증의 업무처리규정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57조의7)
- 품질인증의 실시 및 관리를 위한 한국관광공사의 업무처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을 정함
ㅇ 품질인증 수수료를 정함(안 제69조제1항)
- 품질인증에 관한 수수료는 인증 심사에 필요한 평가요원의 수 및 지급수당 등을 고려하여 정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5월 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사유 포함)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우편번호 30119)
- 이메일 : bsp1636@korea.kr
- 전화 : 044-203-2846, 팩스 : 044-203-34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