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18-110호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법 무 부 장 관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법무실장 임명 등에 따른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안 제3조) : 개정
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법무실장을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2) 나머지 위원에게도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에 상응하는 정도의 자격 요건을 부과하여 균형 있는 위원 구성을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제법무과
- 전자우편 : eyshin@moj.go.kr
- 팩스 : 02-2110-03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제법무과(전화 02-2110-3740, 팩스 02-2110-03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