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6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되는 ‘사업지구’는 타법의 사업지구와 혼동할 우려가 있어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812호, 2019. 12. 10. 공포, 2020.6. 1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에서 마련한 과태료 금액지침에 따라 법률상 상한액에 맞추어 최초부과금액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변경(안 제4조제1항제2호 등)
법 제2조제3호 개정에 따라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변경
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제29조 별표)
별표 제2호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을 법제처 권고 내용과 같이 최초부과 금액을 법률상 상한액의 50%이상으로 변경
2. 의견제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3월 23일 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 (담당주무관 : 박일웅, 전화 : 044-201-4660, 팩스 044-201-5678)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우 3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