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0-170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국방부장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군의 인력 조직 운영과 관련된 개혁과제 중 법률개정을 통해 실현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법제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2022년까지 여군 인력을 장교 및 부사관 정원의 1천분의 88 이상으로 확대
* 여군인력 확대 : 2017년 5.5% · 2022년 8.8% 이상
나.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목표연도와 이와 연계된 예비전력 규모의 개편 조정 목표연도 수정
* 목표연도 수정 : 2020년 · 2022년
다. 간부비율을 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적정수준의 비율로 편성하도록 조정
* 간부비율 조정 : 각 군 40% · 적정수준 비율
라. 합동참모본부의 대령 이상의 공통직위에 육군 해군 공군을 같은 비율로 보하도록 조정하고 순환보직을 강화
* 합참 대령이상 공통직위 비율 조정 : 육 : 해 : 공 2 : 1 : 1 · 1 : 1 : 1
* 순환보직 관련조항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 순환보직 예외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구조개혁담당관실
- 전자우편 : yeunkik@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구조개혁담당관실(전화 02 - 748-6429, 팩스 02-748-64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