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아주 반대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들의 인권,교권,그리고 복지 부분에 있어서 전혀 보장해 주지 않고 있으면서 운영의 투명성,보호자의 권리보장 등을 운운하기에는 누구를 도우려는 개정법안인 것이지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 또는 영유아지도에 있어 학교법과 전혀 동일하지 않은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개정되었고 통과되었으니 맞추라는 형태의 회계업무 및 말만 그럴싸한 놀이중심교육 개정법안들과 지금까지도 교사들의 임금과 인권 교권보장, 복지개선 등에 대한 이야기는 늘 뒷전이며 중요하지 않게 다뤄지는 듯 하네요? 학부모들이 내는 운영비에 대한 돈의 투명성은 감사 대상이 마땅하고, 엄마들의 갑질속에서 교사들은 누가 보장해주지요? 지금 위와 같은 주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외에 최근들어 더 늘어나고 있는 아동학대,폭행,성폭력 등을 일삼는 사람의 탈을 쓴 그 대단하신 “보호자”들의 권리나 인권 등을 과연 보호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모자이크는 왜하는거죠? 학부모들이 원을 선택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면 참 좋겠지 말입니다? “나라에서 그렇게 ! 권리를 보장해 주자는 그 보호자가, 양육자로서 갖춰야할 기본조건” 등에 충분한지에 대해서 먼저 의논 좀 해보세요.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먼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잘해주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정부가 하지 않은 영유아 교육에 힘써온 어린이집을 이제 정부가 자금이 있으니 너희는 그만 신경써라~~~
앞으로 어린이집은 자그마한 실수가 있어도 어린이집을 폐쇄시키려는 의도로 밖에는 안보여서 이법 개정(안)은 반대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입법 반대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첫째 회계에 속한 재산이나 수입에 관한 사항은 지금도 정보공시를 통해 모두 공개하고 있고, 체크카드 사용, 관항목에 적절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강력한 처벌로 벌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하고 있는 것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법안으로 처벌하겠다는 인격 모독이고 의욕상실요인입니다 지금의 어린이집 회계부분으로도 충분히 보육목적외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범죄자가 된것처럼 처벌하겠다는 조항을 넣어 법률을 만드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비 범죄자 인가요. 예비 범죄자들이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아이들의 미래를 부모님들과 상담하며 운영하고 있는 원장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과합니다. 여기서 이제 예비 범죄자의 조항을 넣어서 우리에게는 현제와 다를것이 없는 상황을 법으로 만들어 각인시켜주는 법! 사기만 더 떨어지고 일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좀더 충분히 바르게 사용할수 있는 질 높은 보육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통학버스 사고 건은 누구도 사고가 나기를 바라지 않고 그 누구도 아이들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보육교사를 하고 아이들과 놀이합니다.
벌준다 벌준다 법령만 강화한다고 이러한 사건이 0건이 될까요.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사회적 인식 일손부족 바쁜일정이 이런사건들을 만들고 생기게 하는것은 아닐까요/
충분한 일손과 여유있는 운행이 되려면 이런 빡빡한 법 조항을 만드는것이 아니라 충분한 어린이 보호 차량지원 충분한 어린이 보호차량 운전기사 지원 충분한 차량보조 지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차량운행은 부모님들의 자가 운행이 필수조항이 된다면 사건사고가 사라지겠죠. 그런 사회적 인식이 개선 되어야 합니다. 법과 족쇠로 묶어서 현장에서 사랑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육교직원들의 사기를 꺽어 영유아 방치사고가 예방된다면 좀더 강력한 법안을 제시해야하고 보육교직원들이 두발로설 자리를 없에줘야 이런사고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지금도 충분한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으로 관리받고 있습니다.
법율과 규제로 사기꺽고 서있을 힘조차 꺽어버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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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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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강화하기전에 그에 따른 정당한  여건을 제공해주시고 처벌에만 중점을 두지말고 교육을 통해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함

영유아방치 또한 보육서비스에 너무 치중한 지금 현재 어린이집 운영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이 아니지않나 보여주기식 행사를 준비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
인력이 낭비되어 안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으니 현실에 맞는 운영방침을 성립해주길 바람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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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영유아들에게 지원를 똑 같이 해야 합니다.지원을 먼저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설립방법이 다르니 국공립과 개인은 다른 법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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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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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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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안에 반대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한민련에서 건의한 입법반대의견서의 내용에 동의하며  이법안에 반대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합니다.
보호자의 권리보장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권리또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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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에 반대합니다
영유아의 교육 보호를위해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직원들의 권리를 지키고 무분별한 학부모님들께 교사의 인권과 권리는 누가지켜주나요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에 대해서 조금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유동적으로 재정을 사용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 어린이집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어린이통학버스 내영유아 방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기사님과 담당선생님들의 교육을 항상 하며 아동들이 내려도 한 번 더 확인하며 항상 차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교육이 답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반대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어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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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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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지금의 어린이집은 충분히 투명하고 원장은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정도의 영세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