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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O O
2020. 7. 13. 17:59 제출
○ 아동학대 조사공공화 관련 개정 법률 위임사항(제23조 제2항, 제24조 제1항, 제25조의2, 제56조 제7항 제3호) -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관련 업무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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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O O
2020. 7. 13. 17:59 제출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절차 개선(제26조의5 제4항) - 아동관련기관 운영예정자 및 취업자 등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경력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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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O O
2020. 7. 13. 17:59 제출
○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위임 명시(제56조 제2항 내지 제5항) -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등 아동복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이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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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13. 17:59 제출
○ 법정 사무에 대한 민감정보 등 처리근거(제57조 제3항 제3호 내지 제6호) - 개정법률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 지방자치단체,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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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O O
2020. 7. 13. 17:59 제출
○ 취학 전 아동의 교육내용 추가(별표6)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교통안전교육기준에 "바퀴 달린 탈것의 안전한 이용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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