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0-1038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기관에 위임한 업무에 대한 과태료 징수·부과 권한을 소속기관에 위임하도록 시행령의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수입 및 국내산 수산물 유통이력제도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함(안 제28조제1항제10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이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유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우편번호:30110)
- 전자우편 : kkimjaehoon@korea.kr
- 팩스 : 044-200-545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0-5441, 5442)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