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도대체 왜 무슨 근거로 전자담배 세금을 올리는지 모르겠네요. 벌써 영국에선 국민들 건강 생각한다고 세금 감면하고 하는데 그냥 세금올릴려는 수작으로 바께 안보입니다. 이미 훨씬 덜유해하다고 나와있는데 왜그러는겁니까 도대체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전자담배를 영국에선 이미 금연보조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무슨근거로 나쁘다고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저번에 미국에서 청소년이 죽은것도 허가되지않은 대마액상을 펴서 그렇게 된것인데 무슨 근거로 이러십니까? 정확하게 펙트를 꼽아서 말씀해주시죠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다. 자동차 등 종가세 적용물품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할 때 고가 물품에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용 한도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반대합니다.

라. 세율 개편으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이 불필요해진 것을 반영하여 환급특례 규정을 폐지함....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전체적으로 반대합니다.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액상형 니코틴의 용량에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부족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을 책정하려면 그만큼 정확하고 근거 있는 기준이여야 한다고 봅니다. 막무가내식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지 마십니오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반대 합니다 액성형 니코틴 사용이 일반 연초담배의 유해성과 동일 하다고 볼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식 진행은 국민의 세금을 착취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반대합니다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반대합니다.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반대합니다.

다. 자동차 등 종가세 적용물품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할 때 고가 물품에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용 한도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반대합니다.

라. 세율 개편으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이 불필요해진 것을 반영하여 환급특례 규정을 폐지함....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반대합니다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

반대합니다

다. 자동차 등 종가세 적용물품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할 때 고가 물품에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용 한도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반대합니다

라. 세율 개편으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이 불필요해진 것을 반영하여 환급특례 규정을 폐지함....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