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별정우체국 지정의 기간을 명문화(안 제3조제4항, 안 부칙 제2조)
ㅇ 행정기관의 사무를 민간수탁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찬성합니다

나. 지정의 승계 및 추천국장 제도 폐지(현행 제3조의3 삭제, 안 제4조, 안 부칙 제4조, 제5조)
ㅇ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 및 별정우체국장 추천을 폐지하라는 감사...

찬성합니다

다. 지정취소 시 국장의 명예퇴직을 허용(안 제10조의2제1항)
ㅇ 정부의 계획에 따라(제15조제1항제3호)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별정우체국장의 명예퇴직이...

찬성합니다

라. 별정우체국 지정취소 시 보상범위 규정(안 제15조제4항)
ㅇ 별정우체국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의 필요에 의해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사시...

찬성합니다

마. 별정우체국 추천국장의 추천요건 근거 마련(안 부칙 제5조)
ㅇ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피지정인(지정을 승계 받은 피지정인 포함)은 종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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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정우체국 지정의 기간을 명문화(안 제3조제4항, 안 부칙 제2조)
ㅇ 행정기관의 사무를 민간수탁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1960년대 국가재정이 어려웠던 시기에 농어촌지역의 보편적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면1우체국을 설치하고자 우리나라 최조의 민자유치 사업으로 별정우체국이 탄생하였다.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을 설치.운영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직원의 퇴직 및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별정우체국 설립목적에 반하는 사안이다. 

나. 지정의 승계 및 추천국장 제도 폐지(현행 제3조의3 삭제, 안 제4조, 안 부칙 제4조, 제5조)
ㅇ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 및 별정우체국장 추천을 폐지하라는 감사...

1. 국장이 청사시설 및 기타시설, 2. 국장의 승계권 인정, 3. 피지정인 추천국장 추천권, 4. 국장의 직원 임명권 부여, 5. 국장의 사회활동 허용, 6. 청사 사용 무상제공에 따른 업무취급수수료 및 우체국운영비 지급을 댓가로 정부가 민간자본을 유치한 사업으로 상호신뢰의 원칙을 위반하는 개정안이다. 가업이라고 생각하고 국가에 공헌을 했는데 이제와서 사회통념에 맞지 않다는 말은 말도아니다. 승계라는 단어는 국가가 민자유치를 댓가로 개인에게 제시한 단어이다. 우리는 가업승계다. 

라. 별정우체국 지정취소 시 보상범위 규정(안 제15조제4항)
ㅇ 별정우체국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의 필요에 의해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사시...

지정의 승계와 추천국장 제도의 폐지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3천만원인가? 새만금방조제 보상법을 적용해 달라. 

마. 별정우체국 추천국장의 추천요건 근거 마련(안 부칙 제5조)
ㅇ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피지정인(지정을 승계 받은 피지정인 포함)은 종전의...

현재 별정우체국의 자진폐국하는 우체국이 늘고 있다. 국가가 추천국장의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추천국장 추천권의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별정우체국이 필요 없다면 장딩힌 보상후 폐국하라. 별정우체국의 자진폐국을 유도하는 몰염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신뢰와 공평성을 심각하게 홰손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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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는 법개정을 위해 별정우체국중앙회와 TF팀을 만들어 협의하겠다고 말하면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국가기관으로서 신뢰와 공평성을 홰손하는 행동으로 각성하라.

가. 별정우체국 지정의 기간을 명문화(안 제3조제4항, 안 부칙 제2조)
ㅇ 행정기관의 사무를 민간수탁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20 년은 30살 대에 지정 받은국장은 정년전에. 퇴직하게되며
퇴직후 직장구하기가 어려움으로 30년으로해야한다？

나. 지정의 승계 및 추천국장 제도 폐지(현행 제3조의3 삭제, 안 제4조, 안 부칙 제4조, 제5조)
ㅇ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 및 별정우체국장 추천을 폐지하라는 감사...

군복무 ㆍ질평？학업？ 점치등 의 사유 발생시에는,
기간 만큼 추천국장  필요하다？

지정승계제도는  현재법대로유지하여야한다？

라. 별정우체국 지정취소 시 보상범위 규정(안 제15조제4항)
ㅇ 별정우체국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의 필요에 의해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사시...

수수료손실의  보상은  보상기간을 10 년으로해야한다？

나. 지정의 승계 및 추천국장 제도 폐지(현행 제3조의3 삭제, 안 제4조, 안 부칙 제4조, 제5조)
ㅇ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 및 별정우체국장 추천을 폐지하라는 감사...

추천국장 제도를 폐지한다면 피지정인이 운영을 못하게 될때 별정우체국은 폐국할수 밖에 없음. 이는 국가의 필요에 의한 지정취소가 아니라 피지정인의 사유로 인한 폐국이므로 아무런 보상없이 폐국되는 것이며 자진하여 폐국하려는 자는 줄어들게 됨. 결과적으로 별정우체국 제도 개선이 어려워질것이므로 공로보상안을 먼저 마련하여 자진 취소를 유도하는것이 적절해보임.

라. 별정우체국 지정취소 시 보상범위 규정(안 제15조제4항)
ㅇ 별정우체국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의 필요에 의해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사시...

자진하여 지정 취소시에는 보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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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별정우체국장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고 가업으로 여기고 있음. 나름대로 지역사회와 우정사업에 기여했다고 자부하였으나 그간의 공로는 빠지고 현재는 재정을 좀먹는 폐단으로만 치부되고 있는 현실임.
'인건비등 운영비를 지원받으면서도 승계하는것은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다'는 이상한 논리로 개정이유를 설명하나, 별정우체국은 원래 그런 조건으로 재정이 부족했던 정부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한것으로 별정우체국뿐이 아니라 어느곳이라도 인건비등은 운영에 당연히 필요한 것임. 더군다나 청사 시설 사용료는 50년간 한푼도 없었음.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입맛에 맞는 부분만 개정하려는 것은 반발만 생길뿐이며 정부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것임.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생존및 보상등에 관한 합의점을 찾은후에 개정하는것이 적절해 보임.

다. 지정취소 시 국장의 명예퇴직을 허용(안 제10조의2제1항)
ㅇ 정부의 계획에 따라(제15조제1항제3호)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별정우체국장의 명예퇴직이...

신분의 유지를 위하여 정년퇴직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본인이 희망시에는 명예퇴직이 가능하도록 개선.

가. 별정우체국 지정의 기간을 명문화(안 제3조제4항, 안 부칙 제2조)
ㅇ 행정기관의 사무를 민간수탁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지정후 정년 보장  

다. 지정취소 시 국장의 명예퇴직을 허용(안 제10조의2제1항)
ㅇ 정부의 계획에 따라(제15조제1항제3호)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별정우체국장의 명예퇴직이...

명예퇴직제도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