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징계 및 감화ㆍ교정기관 위탁 권한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기타 법률상 규정을 정비함(안 제924조의2, 제945조, 부칙 제2조)...

이 법 개정은 무조건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국가가 가정사에 무조건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보며, 체벌을 합법화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 또한 반대합니다.
1) 가정폭력처럼 억울하게 잘못도 없는데 체벌을 진실로 했다면 모를까, '잘못이 있는데 거짓으로 체벌했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악용해서 가족을 해체시키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2) 과도한 체벌을 하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체벌을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체벌을 하는 경우는 아이들이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에 허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식일지라도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한다면 부모에게 잘못이 있다면 부모는 자식에게 말로 "거짓말 하지 말라"고 조언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과도하다면 체벌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3) 체벌의 의도는 아동권리운동하는 자들이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체벌에 포함한다고 하는데, 정신적인 체벌이라면 손들고 벌 서는 것 그거거나 말이나 일방적 모욕으로 인하여 체벌이라는 것이죠. 
4) 그렇다면, 자녀에 대한 체벌규정을 무조건적으로 삭제하면, 자녀를 체벌하게 된다면 가정폭력으로 부모를 고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이가 못하고 약자니깐 보호를 하는 것이죠. 만일, 징계권을 폐지한다고 칩시다. 체벌로써 아이가 부모를 고소하면은 아이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권리를 상실하면서도 가족을 해체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5) 징계권을 삭제하면 법원에서 무조건 개입해서 애들의 의사에만 초점을 맞추게 될 거죠.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말이지요.
6) 그리고 이러한 법률을 개정하면 가정과 관련한 시민단체(정확히는 가정해체를 조장하는 시민단체)들이 길길이 뛰어서 법률상담을 하는 등 친권 국가 개입의 장사를 노릴 것이고, 가정폭력죄의 처벌에 대해 기준을 완화해서 부모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만들 운동도 전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7) 국제사회에서 아동권에 대해 중요한 시각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아동에 대한 강제노역 반대도 그렇지만, 가정에서의 아동 체벌반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체벌을 하든 말든 몽둥이를 패든 말든 그러한 권한을 가진 것은 국가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 집안에서 부모가 하는 역할입니다. 만일 과도한 체벌이라면 처벌소지도 있다 하더라도, 체벌을 하는 권한은 부모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권의 징계권에 대한 삭제를 한다면 법이 무작정 개입한다는 말이고, 그러한 개입이 부작용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삭제는 작은 문제라고 치부하기도 어려우며, 여파가 커질 것이라 봅니다.

가.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규정으로 오인되는 친권자의 "징계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징계권과 함께 규정되어 있는 "감화 및 교정기관 위탁" 부분 또한 현재 실효...

친권자의 '징계권' 삭제에 대해 동의함. 

전체 주요내용...

친권자의 '징계권' 삭제에 대해 동의함. 

가.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규정으로 오인되는 친권자의 "징계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징계권과 함께 규정되어 있는 "감화 및 교정기관 위탁" 부분 또한 현재 실효...

찬성합니다.

나. 징계 및 감화ㆍ교정기관 위탁 권한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기타 법률상 규정을 정비함(안 제924조의2, 제945조, 부칙 제2조)...

찬성합니다.

가.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규정으로 오인되는 친권자의 "징계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징계권과 함께 규정되어 있는 "감화 및 교정기관 위탁" 부분 또한 현재 실효...

적극 동의함

가.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규정으로 오인되는 친권자의 "징계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징계권과 함께 규정되어 있는 "감화 및 교정기관 위탁" 부분 또한 현재 실효...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징계 및 감화ㆍ교정기관 위탁 권한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기타 법률상 규정을 정비함(안 제924조의2, 제945조, 부칙 제2조)...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개정이라고 생각하여 찬성합니다.

가.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규정으로 오인되는 친권자의 "징계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징계권과 함께 규정되어 있는 "감화 및 교정기관 위탁" 부분 또한 현재 실효...

찬성합니다. 징계권 삭제 뿐 아니라 명시적으로 '체벌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합니다.

나. 징계 및 감화ㆍ교정기관 위탁 권한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기타 법률상 규정을 정비함(안 제924조의2, 제945조, 부칙 제2조)...

찬성합니다. 그동안 교정기관의 청소년 인권 침해도 지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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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 내용에 찬성하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체벌 금지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가.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규정으로 오인되는 친권자의 "징계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징계권과 함께 규정되어 있는 "감화 및 교정기관 위탁" 부분 또한 현재 실효...

적극 찬성함

나. 징계 및 감화ㆍ교정기관 위탁 권한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기타 법률상 규정을 정비함(안 제924조의2, 제945조, 부칙 제2조)...

동의

전체 주요내용...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폭력은 교육으로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징계권 당장 삭제해야합니다.

가.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규정으로 오인되는 친권자의 "징계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징계권과 함께 규정되어 있는 "감화 및 교정기관 위탁" 부분 또한 현재 실효...

동의함

나. 징계 및 감화ㆍ교정기관 위탁 권한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기타 법률상 규정을 정비함(안 제924조의2, 제945조, 부칙 제2조)...

동의함

전체 주요내용...

친권자의 징계권 관련 규정은 반드시 삭제해야 함.

가.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규정으로 오인되는 친권자의 "징계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징계권과 함께 규정되어 있는 "감화 및 교정기관 위탁" 부분 또한 현재 실효...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