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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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 O O | 2020. 8. 6. 08:54 제출
    ㅇ 저작권법상의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어려운 한자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 “당해” → “해당”으로 변경(제29조, 제31조,...
    저작권법에 왜 저작권이 규정되어있지 않죠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