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저작권법상의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어려운 한자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 “당해” → “해당”으로 변경(제29조, 제31조,...
저작권법에 왜 저작권이 규정되어있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