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실거주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가 임대차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할 서류 명시 (안 제7조제1항제5호) 법 제6조의3제1항제8호...
차라리 전세 기간을 4년을 하지 갱신청구권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인심이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나.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서식 변경 (별지 제3호 서식) 1) 제3호 서식 (앞쪽) 신청인 부분에서 이해관계인 목록 제5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세상 사는 걸 너무 복잡하게 만드는 법,령,규칙이에요. 모두 없던 걸로 하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