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 제도 마련(안 제13조제1항, 별표 1·1의3·2 및 부칙 제7조)
1)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간 연계성 등으로 업...

유지보수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존치해놓고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됨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전문성이 이미 상당한 수준이며, 타 전문건설업종과는 이미 차별성을 보이므로 개정에 반대합니다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시설물 유지 관리 전문을 폐지하는것에 반대합니다
이 직업에 종사하지도 운영하지도 일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 법안을 내세웠는 것 자체가 이미 틀렸다고 생각되네요.
전문으로 하던 사람이 종합으로 전환하면 다 죽습니다 돈도 하나도 못 벌구요 

전체 주요내용...

시설물 전문 폐지 반대!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 제도 마련(안 제13조제1항, 별표 1·1의3·2 및 부칙 제7조)
1)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간 연계성 등으로 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7만명의 유지관리업 종사자와 그 몇배에 달하는 그 가족들을 죽이려하십니까

지금까지 성수대교 붕과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크고작은 사고들을 예방하고 유지하는 데에 힘써 온 유지관리업 종사자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이번 입법을 반대합니다.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과의 차별성 강화(안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의2)
1) 현행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과의 업무내용이 ...

시설물 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7만명의 유지관리업 종사자와 그 몇배에 달하는 그 가족들을 죽이려하십니까

지금까지 성수대교 붕과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크고작은 사고들을 예방하고 유지하는 데에 힘써 온 유지관리업 종사자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이번 입법을 반대합니다.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지금까지 성수대교 참사부터 삼풍백화점붕괴 등 크고 작은 사건에서 큰 도움이 되어온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있었기에  제2차 성수대교참사나 삼풍백화점붕괴 등의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여러방면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힘써온 유지관리업과 그 종사자들을 상을 줘도 모자란데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벼랑으로 내모는 일은 있을 수 없는일이며 그렇게 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요즘 저희 아버지는 어깨가 축 처진채 집에 들어오십니다...
매일밤 술이 없으면 잠에 들지도 못하십니다..
아직 정년도 훨씬 남으셨는데 벌써부터 올해 퇴직하고 어떻게 살지를 걱정하십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혼란스러운 지금 업종개편? 혁신을 빌미로 아버지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민주당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투표할 땐 국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겠지 했는데 이제는 민주당을 뽑은 제가 한심스럽습니다..

유지관리업과 그 종사자들이 있었기에 크고작은 붕괴사고는 막아져 왔습니다.

제발 부디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계속 유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체 주요내용...

 지금까지 성수대교 참사부터 삼풍백화점붕괴 등 크고 작은 사건에서 큰 도움이 되어온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있었기에  제2차 성수대교참사나 삼풍백화점붕괴 등의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여러방면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힘써온 유지관리업과 그 종사자들을 상을 줘도 모자란데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벼랑으로 내모는 일은 있을 수 없는일이며 그렇게 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요즘 저희 아버지는 어깨가 축 처진채 집에 들어오십니다...
매일밤 술이 없으면 잠에 들지도 못하십니다..
아직 정년도 훨씬 남으셨는데 벌써부터 올해 퇴직하고 어떻게 살지를 걱정하십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혼란스러운 지금 업종개편? 혁신을 빌미로 아버지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민주당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투표할 땐 국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겠지 했는데 이제는 민주당을 뽑은 제가 한심스럽습니다..

유지관리업과 그 종사자들이 있었기에 크고작은 붕괴사고는 막아져 왔습니다.

제발 부디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계속 유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 제도 마련(안 제13조제1항, 별표 1·1의3·2 및 부칙 제7조)
1)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간 연계성 등으로 업...

종합 전문간 통폐합으로 기존 회원사의 면허 반납으로 인해 직원들의 실직난이 발생되는 큰 피가 예상되어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모두 중단해야 지금까지 쌓아놓은 기술들과 노하우들이 제자리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것인데 계속 추진하게되면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근간은 무너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중단바람

전체 주요내용...

말도 안되는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우리는 몸으로 막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죽을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므로 법제처의 옳은 판단을 부탁드리며 시행을 적극 반대함

전체 주요내용...

평생 건설업에 몸담으신 아버지가 힘들어하십니다 제발 저희 아버지의 평생업을 지켜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무슨 전문성강화라는 말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없이 법령에 사용하는 그런 정부부처는 국토부 밖에는 없을 것이다
전문성이라고 하면 해당 기술을 보유한 업종을 키워서 더 기술력을 좋게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분산시키는 것이 전문성 강화라는 것인지
정말 말도 안되는 이상한 법개정은 중단해 주기 바라고
이런 정책으로 시설물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및 종사자는 지금 피를 말리고 있음을 정부에서는 명심해서 시행령을 재검토 하기 바람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 제도 마련(안 제13조제1항, 별표 1·1의3·2 및 부칙 제7조)
1)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간 연계성 등으로 업...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유지 한다고 문제 될것기 없다고 판단됨.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과의 차별성 강화(안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의2)
1) 현행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과의 업무내용이 ...

토목과 구별은 필요하다고 판돤됨.  토목이 앞으로 공사가 줄어들면서 건축분야와 분쟁이 더 생길수 있다고 생각되어 어느정도 차별화 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기존대로 가도 문제 될것이 없다고 생각됨. 굳이 이유를 들어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아짜피 영업과 입찰로 정리 해야될 부분이라 업역변경과 정리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괜히쓸데없이 이 힘든 시기에 회사 인쇄물들 다 바꾸어야하고 자본금 추가 해야하고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봄.

전체 주요내용...

시설물유지관리는 현재상태유지하는게 좋을것 같고 토목과는 좀 차별화하여 정리 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통합 및 주력분야 제도 마련(안 제13조제1항, 별표 1·1의3·2 및 부칙 제7조)
1)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간 연계성 등으로 업...

○ 건설산업혁신이라는 미명하에 되지도 않는 전문건설의 대업종화와 시설물유지관리업폐지를 강행하고 있음 
○ 국토부장관은 당을 위해 실적을 내려고 국민의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근간을 흔들어 놓고 있음
○ 국민을 위한 건산법이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정말로 위험한 정책을 밀고나가고 있음 이러한 법이나 시행령은 중단시켜야 됨
○ 국토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고도화한다는 되지도 않는 명분으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업종(면허)를 폐지하려고 함
○ 정부는 안전부분의 자격과 조건을 더 강화시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데 정부의 책무와 역할을 역행하고있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적극 반대
○ 안전을 목적으로한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한다면 어느 업종이 국민과 시설물의 안전을 담당해야 하는 지? 
○ 시행령 개정후 사회경제적인 문제는 없는지 등 면밀한 조사없이 무지하게 밀고가는 정책 반대
○ 전문업종의 대업종화로 많은 업종이 줄어들어 이로인한 실직자가 발생하게 되어 현재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로 더욱더 근로자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국토부를 징계해야 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통과되면 30여년간 구축한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력과 시스템이 붕괴되어 건설산업의 대혼란 초래
○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그동안 독창적으로 축적한 유지관리에 관한 경험, 신기술, 특허, 노하우 등이 사장되어 건설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
○ 시설물업종이 폐지되면 결국 유지관리시장은 전문기술이 부족한 종합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이 시공할수밖에 없어 국민의 안전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될 것이며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상당한 혼란이 옴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과의 차별성 강화(안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의2)
1) 현행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과의 업무내용이 ...

○ 토목공사업은 혁신방안에 폐지시키기로 해놓고 건설협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존속시키고, 힘없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종합과 전문의 요구대로 말살시키는 것이 혁신인가? 
○ 국토부는 정부의 입장에서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힘있는 자들의 하수인으로써의 역할만 하고있음

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기업으로 전환 특례 부여(안 부칙 제7조)
1) 현행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성된 시설물에 대한 모든 공종에...

○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는 “노후 SOC 증가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의 중요성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시설물 유지관리기능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시설물업을 공종분해 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
○ 전문성을 키우려면 기존에 있는 업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함이 타당함에도 기존 업종을 공중분해하고 오히려 국민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음
○ 지금까지 유지보수를 전문으로 시공하고 기술개발을 해오던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존속시키면서 전문성강화를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유지관리업을 종합 또는 전문업으로 업종전환하라는 것은 국민안전을 무시한 정책을 위한 정책일 뿐임 
○ 대통령도 노후 기반시설 등의 안전강화를 적극 추진토록하고 실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실업자 양산 중
○ 건설산업 생산체계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주장에 밀려, 소수 약자인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말살하려는 것은, 국민과 시설물의 안전은 상관하지 아니하고 시장에서 힘이 있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약육강식의 논리만 인정하는 것임   
○ 실업자 양산하는 건설산업혁신을 적극 반대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절대 반대
○ 국토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고도화한다는 명분으로 업종(면허)를 폐지하는 것이 앞뒤가 맞는지? 머리좋은 국토부 공무원들이 이런생각을?
○ 안전부분의 자격과 조건을 더 강화시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것이 정부가 할일인데 실적위주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실업자를 양산하는 것이 국토부의 할일인가?
○ 안전을 목적으로한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한다면 어느 업종이 국민과 시설물의 안전을 담당해야 하는 지? 
○ 여러가지 다양한 각도에서의 연구와 검토없이 무리하게 밀어 붙이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알수없는 궤변을 통한 정책 추진을 하는 국토부가 정부의 대변인인가?
○ 반드시 시행령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반대합니다
○ 30여년간 구축한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력과 시스템이 붕괴되어 건설산업의 한축인 시설물유지관리업역이 사라지게 됨
○ 우리나라가 그동안 독창적으로 축적한 유지관리에 관한 경험, 신기술, 특허, 노하우 등이 사장되어 건설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임 
○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와 시설물업종이 폐지가 되면 많은 종사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하고, 이들을 바라보고있는 가족들의 생계 또한 크나큰 타격을 입을 것임
○ 유지관리산업 분산으로 많은 시설들이 위험에 노출됨으로써 국민안전에 빨간불이 켜질 것임
○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시설물업자들의 목을 조르는데 우리가 그대로 죽을 수는 없으므로 전력을 다해 반격할 것임
○ 시설물유지관리업이 30여년간 유지관리시장에서 기술력과 노하우를 쌓아서 유지보수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없애고 유지관리공사를 공중분해하는 것이 전문기업 성장지원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궤변임
○ 국토부는 초등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안믿을 내용을 정책이라고 우기고 있음. 그래서 우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하는 모든 대표자와 종사자는 이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죽을힘을 다해 저지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