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태아는 여성의 몸의 일부가 아닙니다
엄연히 다른 유전자를 가진 독립된 존재입니다
어떤 생명도 다른 사람의 판단에 따라 죽여질 수는 없습니다
생명의 가치가 아릅답게 지켜질 수 있도록 돕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는 여성 스스로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므로 전면 삭제되어야 함. 또한 기존 처벌조항 유지는 낙태죄 유지와 다름이 없음. 국민들의 인식이 이미 달라졌음에도 조항의 본질은 그대로 남긴 채 일부만 수정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관련 당사자이자 같은 국민인 여성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처리임.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인간의 생명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약자중의 약자인 태아야말로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산부의 권리는 기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미흡한 부분은 관련 규정만 개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형법에서 완전히 낙태죄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기존 처벌조항 유지는 낙태죄를 존치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2019.4.11.)은 국민들의 달라진 인식에 따른 결과로, 본 입법예고안이 의도하고 있는 것처럼, 사문화된 조항을 <처벌과 범죄화>라는 본질은 그대로 남긴 채 일부만 수정하는 일은 무용한 일이며 국민 요구에 반하는 기만적 내용입니다.
임신중지는 여성이 하는 일인데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이 법의 무용함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낙태죄를 완전 폐지한 캐나다의 사례를 보십시오. 낙태죄를 폐지하면 낙태율이 낮아집니다.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
- 형법의 처벌규정과 적용배제 조항 전부가 삭제되어야 함.  허용 주수, 사유, 절차 등을 규정 또한 낙태죄를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진행되는 것임.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1.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법의 관점을 여성의 성, 재생산권으로 전환하라.

- 모자보건법 제14조와 임신중단 여성 및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전면 폐지하라.
- 모자보건법을 여성아동건강법으로 법률의 관점을 전환하라.
- 모자보건법 제1조 ‘모성’을 ‘여성’으로 변경하라.
- 법률과 공식 문건에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낙태’ 대신 ‘임신중단’ 혹은 ‘임신중지’로 용어를 변경하라.

2. 인공임신중단 의료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보장하라.

- 가짜 피임약 판매자 처벌 강화를 위해 경찰의 함정수사를 허용하고 가짜 약 판매 적발 시 생명 위협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 법안을 제정하라.
- 임신중단 유도약(미프진) 수입허가를 위한 식약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여 국내에 미프진을 도입하고 국내 피임약 가격 수준으로 보급하라.
- 국민건강보험 보장 범위에 인공 임신중단 수술을 10% 자부담 항목으로 포함하라.
- 소파법 이외의 안전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임신중단 수술 방법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라.
- 인공 임신중단 의료 시 안전성 관련 상세 내용에 대한 고지 의무를 법제화하라.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모든 임신중단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수로 제한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해당 형법 개정안을 절대 반대한다.

1. 낙태죄에 대해 국가와 남성의 책임이 완전히 빠져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 수석이 당시 국민청원 답변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한 내용이다.

낙태죄로 여성을 고소한 이들은 대부분 '남자친구', 또는 '남편', '남편측 가족'이다.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의 낙태 관련 판결 80건을 모두 분석한 결과이며 (동아일보 2017. 11. 28.)
이혼 소송이나 양육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거나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붙잡기 위해 '낙태죄'를 악용하고 있었다.
임신은 남성과 여성이 있어야 성립되나 낙태죄의 존치로 인해 한 성별에게는 면죄부가 주어지고 다른 한 성별에게는 협박당할 이유가 되었다.
이러한 임신중단 내용을 존치하고 있는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반하는 것이다.
스텔싱이라는 성범죄가 있다.
성관계 도중에 상대방 동의 없이 피임도구를 제거하는 행위로,
미국, 독일, 스위스, 캐나다 등에서는 가해자에게 엄한 판결을 내리고 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처벌할 법 조항마저 없는데
스텔싱 범죄로 인해 여성은 임신사실을 더욱 알기 힘들어지고 여전히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남성의 책임은 법적으로 규정되어있는게 없다.

2. 말도 안되는 임신 주수 제한. 하루차이로 범죄자인가? 
개정안에서는 모든 임신중단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14주라는 제한을 걸었다.
또한 강간에 의한 임신, 임산부의 건강 위험, 사회적 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24주라는 제한이 걸렸다.
24주가 지나면 사회적 경제적 사유가 사라지는가? 건강 위험이 사라지는가? 강간자의 아이라는 사실이 사라지는가?
주수 제한으로 허용의 폭을 조금 두었을 뿐이나 여전히 개정안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근본적으로 임신중단을 법적으로 죄로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3. 제14조의 3. 의사가 개인의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개정안대로라면 여성이 임신중단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증상이 발현될수도,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14주안에 임신사실을 알아야 하고
14주 안에 임신중절 수술을 하는 의사를 찾아내야 하고.
성폭력을 당했다면 24주 안에 그 사실을 증명해야만 한다.


임신중단은 여성에게 꼭 필요한 권리다.
이 국가에서는 임신한 여성, 아이를 낳은 여성의 삶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임신에 따른 권고사직, 해고, 경력단절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직면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여성이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이전까지의 삶과는 몹시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의 인생의 결정은 여성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헌법에 불합치하는 낙태죄를 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함으로서 
이 나라의 엄연한 국민인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다.
여성도 국민이라는 사실을 직접 얘기하면서도 새삼스러운 기분에 비참해지는 순간이다.
이런 걸레같은 개정안을 내손으로 뽑은 정부가 입법하였기 때문이다.
한 성별만을, 여성만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출생률을 늘리고자 하는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인가?
여성을 사지로 몰아넣고 출생률을 높이고자한다면 오산이다.
여성들은 비혼, 비연애, 비출산함으로써 그 기대를 산산히 부서트릴 것이고
국가와 남성을 적대적 대상으로 삼고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다.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주수 제한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혈 주기가 불규칙한 사람의 경우 임신 14주 차에 눈치채기란 어렵습니다.

법으로 강제해 임신을 유지하게 하고 본인의 의사가 배제된 채 아이를 출산하면

아동학대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법으로 강제한다고 해도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출산율은 늘지 않을 겁니다.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허용요건을 반대합니다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마. 생명권 보호를 위한 부수적인 장치 보완 필요

1) 임부에게 태아 심박동 청취 기회를 부여

미국 오하이오 주법처럼 의사는 낙태 시술 또는 유도 전 태아 심박동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임부에게 태아 심박동을 듣거나 볼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미주리 주법은 낙태를 시행할 의사는 응급상황이 아닌 한 낙태 시행 최소 72시간 전에 태아의 활동 초음파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임부에게 제공해야 하고, 낙태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생계 유지를 위한 정보와 물품이 제공될 것이라는 대안을 구두 고지하고 이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이와같이 임신한 여성에게 태아의 심박동을 청취하거나 볼 기회를 부여하여 낙태 결정을 다시한번 재고하는 등 신중한 결정을 하게 함이 상당하다.

2) 일정 기한 내 의사의 낙태시술 보고 의무 규정

미국 미주리 주법은 45일내에 의사는 낙태 시술을 복지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며, 미국 대부분의 주들은 낙태를 하는 임산부와 수술하는 자의 낙태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고를 통하여 낙태 시술이 음성적, 불법적으로 행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국가가 적정한 방법으로 관리하면서 임신 여성이나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안을 꾸준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미성년자 낙태수술에 관한 부모 동의서 고지 의무화 

미국 알라바마 주법처럼 미성년자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시도하기 전 낙태수술에 관한 부모의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낙태가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생각이나 경험이 미숙한 미성년자에게 부모의 조력을 받게 함으로써 낙태에 관한 적정한 결정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5. 결론 - 개정안 보완 필요

참고로, 바른인권여성연합이 2020. 10. 6. 실시한 여론 조사(19세 이상 여성 1,214명을 대상)에 의하면, 여성의 33.8%는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 위협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낙태에 반대하며, 20.3%는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시점인 임신 6주 이전까지만, 18.7%는 임신 초반부인 10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89.2%는 낙태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낙태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상담과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88.7%는 낙태죄를 저지른 여성만 처벌하는 현행 형법을 개정해 남성에게도 친부로서 법적·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82.1%는 출산과 양육이 어려운 임산부를 위해 비밀출산제를 도입해 정부가 출산과 양육, 입양을 돕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출처 : 펜앤드마이크 http://www.pennmike.com )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른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위와같은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여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 및 그보다 무거운 태아의 생명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생명을 중시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낙태 관련 형법 개정안의 문제점

1. 개정안의 취지

현행 형법상 낙태죄 규정은 자기낙태죄(형법 제269조 제1항,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 동의낙태죄(형법 제269조 제2항,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경우) 및 업무상동의낙태죄(형법 제270조 제1항, 의사 등이 임신한 여성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것) 등을 처벌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 제14조와 동 시행령 제15조는 일정한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낙태죄의 위법성조각), 우생학적 사유(임부나 배우자의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윤리적 사유(성폭력에 의한 임신과 근친간 임신), 의학적 사유(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 임신 24주 이내에 한하여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들 규정(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업무상동의낙태죄)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신한 여성에게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한다는 점에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이하 ‘이 사건 헌재결정’이라고 한다.),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형법에 규정하되(개정안 제270조의2) 그중 우생학적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는 대신 ‘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부를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개정안 제270조의2 제2항 제3호) 규정함으로써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고, 더 나아가 임신 14주 이내에는 위와같은 사유가 없더라도 낙태를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개정안 제270조의2 제1항) 하는 것이 이번 형법개정안의 요지이다.

2. 생명의 존귀성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긍정하는 인류 문명사회의 결론이며,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가장 기초되는 명제이다. 인간의 모든 삶의 조건과 어려움, 곤궁 등은 이 숭엄한 가치에 비해서는 모두 상대적일 뿐임은 애써 강변하지 않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인정된다.

태아는 생명권, 신체의 완전성,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같은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되며, 생명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통설도 태아는 수정시로부터 인간 생명으로서 헌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김선택,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16집, 2005), 우리 대법원도 “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회임된 태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므로 그 자신이 이를 인식하고 있든지 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함이 헌법 아래에서 국민 일반이 지니는 건전한 도의적 감정과 합치되는 바”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1958 판결) 

우리 헌법재판소도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생명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 본능과 존재 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 헌재 1996. 11. 28. 95헌바1 참조)이라는 점은 논란의 여지없이 자명하며,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고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81; 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헌재 2010. 5. 27. 2005헌마346; 헌재 2010헌바402; 헌재 2017헌바127). 

3. 태아의 생명권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 내용이 될 수 없음 

이 사건 헌재 결정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 보호를 위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양보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생명권의 절대 중요성 내지 우위성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비교할 경우에도 인정되어야 한다. 즉, 생명 보호는 최대한이며,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 연방재판소도 태아의 생명권은 임부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선하며, 임부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태로운 경우에만 낙태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1975년 2월 25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근본적으로 비교대상이 될 수 없고, 낙태는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에 어긋나는 생명침해 행위이다. 법질서는 자신의 신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다른 생명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허용하지도 않는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타인의 자유 또는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일반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태아가 모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임신한 여성에게 생명의 내재적 가치를 소멸시킬 권리, 즉 태아를 적극적으로 죽일 권리가 자기 결정권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기본권이 충돌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 태아를 보호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결단은 입법자의 과제이나, 임신한 여성에게 자기결정권을 주기 위해 태아의 생명권을 희생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과 태아에 대해 동등한 배려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된다. 

결국,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생명권을 후퇴시키기 위해서는 그를 능가하는 법익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야하며, 그러한 경우가 위 독일 연방재판소가 설시하고 있는바와 같이 임부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가 그 예일 것이다.

4. 개정안의 문제점 검토

가. 사회 경제적 이유로 인한 낙태 허용

1) 법익 균형성의 상실 

개정안은‘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낙태 허용 사유로 하고 있다.(안 제270조의2 제2항 제3호)

이 사건 헌재 결정의 다수의견은 자기낙태죄 조항이‘사회적ㆍ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지 아니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①학업이나 직장생활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에 대한 우려, ②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불안정한 경우, ③자녀가 이미 있어서 더 이상의 자녀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 ④부부가 모두 소득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일방이 양육을 위하여 휴직하기 어려운 경우, ⑤상대 남성과 교제를 지속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 계획이 없는 경우, ⑥상대 남성이 출산을 반대하고 낙태를 종용하거나 명시적으로 육아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는 경우, ⑦다른 여성과 혼인 중인 상대 남성과의 사이에 아이를 임신한 경우, ⑧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배우자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알게 된 경우, ⑨아이를 임신한 후 상대 남성과 헤어진 경우, ⑩결혼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 등’10개를‘사회적ㆍ경제적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런데, 위 사유들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과연 생명권과 비교 형량할 때 생명권을 후퇴시킬 명분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다거나 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또는 아이가 추가되면 감당할 여력이 없다거나 임신후 상대와 헤어지거나 결혼 계획이 없어진 경우, 혼인 파탄되었다는 등과 같은 정도의 사유로 중대하고 존엄한 인간 생명의 박탈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가 용인하는 합치된 의사인지가 의심스럽다. 10개의 예시는‘여성의 경력 단절, 자녀 양육 곤란, 재생산권, 학업이나 직장생활 등 사회활동 지장, 경제적 부담, 혼전 임신ㆍ혼외 임신, 이혼ㆍ별거ㆍ절교 등’인데, 이러한 여성의 사회 경제적인 생활상의 편익를 위하여 천부의 생명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인간의 생명권을 너무나 경시한 것이며, 사회 경제적 이유를(그로 인한 임부의 곤경을) 태아 즉 인간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조건으로 보기에는 법익 균형성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다. 임부의 자기 결정권이 보호되어야 함을 긍정하더라도 태아의 생명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부의 자기 결정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편의에 의한 생명 박탈은 생명 경시에 다름이 아님 

나아가,‘사회적ㆍ경제적 사유'는 그 개념과 범위가 매우 모호하고 그 사유의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 사회적ㆍ경제적 사유에 따른 낙태의 허용은 임신한 여성의 편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낙태의 전면 허용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여 일반적인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처럼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인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제한의 정도가 자기낙태죄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사회적ㆍ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허용은 결국 ‘편의'에 따른 생명 박탈권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헌재 소수의견) 

낙태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여성이 겪게 되는 곤경은 그 바탕이 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 즉 미혼모에 대한 지원 부족 및 부정적인 인식, 열악한 보육 여건, 직장 및 가정에서의 성차별적ㆍ가부장적 문화 등을 해결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다. 임신은 여성 혼자가 아닌 남녀의 문제이므로, 국가는 미혼부(未婚父) 등 남성의 책임을 강화하는‘양육책임법'의 제정,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 여성이 부담없이 임신ㆍ출산ㆍ양육할 수 있는 모성보호정책, 임신한 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육아시설의 확충 등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입법을 하여야 한다. 출산은 여성이 하지만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국가와 사회, 남성이 함께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입법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경제적 곤궁 등으로 태아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생명권을 박탈함은 기본권 주체의 동의가 있더라도 금지되어야 하는바, 태아의 경우 그 동의조차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그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 이유는 태아의 생명권 박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3) 법률 명확성 위배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는 생활의 전 영역을 포괄할 수 있어 외연이 분명하지 못하며, 이 사건 헌재 결정이 들고 있는 예시들을 보더라도 여성이 생활상 불편한 경우를 모두 포함시킬 수 있고, ‘심각한’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지, 무엇이 심각한 것인지가 내용이 불명하며, ‘곤경’(국어 사전적으로‘어려운 형편이나 처지’를 의미)은 추상적 표현으로 정신적, 정서적 내용도 포함될 수 있어 대단히 불명확한 개념에 해당하여, 처벌 관련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여부가 특정되지 못하는바, 헌법상 법치국가적 요청인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위헌성을 지닌다. 

나. 윤리적 사유로 인한 낙태 허용

1) 근친간 임신의 경우

개정안은‘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를 낙태 허용 사유로 하고 있다(안 제270조의2 제2항 제2호). 

그러나, 근친 간 임신이 과연 생명권 박탈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근본적인 검토를 요하며, 더구나 직계존비속간의 임신과 같이 가정 질서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도 아닌 범위의 친인척의 경우까지 확장하여 태아의 생명을 박탈함은 재고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상 신라시대 이래 왕가나 귀족 가문, 현대에도 일본과 같은 경우 가까운 친족간 혼인 허용되는 예만 보더라도 혼인 가능 친인척 범위는 시대와 사회 상황에 가변적이며, 이를 사회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없는 천부 인권인 생명권 박탈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개정안은 너무나 광범위한 친인척을 낙태 허용 사유로 규정하여 이를 근거로 생명권 침해를 허용하고 있어 기본권 침해의 비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우리 법상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은‘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가 모두 포함되게 되어(민법 제809조) 속칭 사돈의 6촌까지, 또 과거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자들까지 모두 포함되게 규정하고 있어 이들간 임신의 경우 모두 낙태 허용의 대상이 되게 된다. 이는 너무나 광범위한 것으로, 생명권의 준엄함에 비추어볼 때 과연 타당한 입법인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2) 성폭력에 의한 임신의 경우

개정안은 ‘강간 또는 준강간 등 범죄행위로 인한 임신된 경우’를 낙태 허용 사유로 하고 있다(안 제270조의2 제2항 제1호)

그러나, 강간 또는 준강간 등의 ‘등’이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 불명확하며, 이는 ‘등’을 제외하고 있는 현행 모자보건법과 비교해 보더라도 명확성이 후퇴된 것으로 보인다. 또, 임신 사유인 ‘범죄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불명확하다. 무죄추정의 원칙상 판결로 확정되기 전에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여부가 법률상 미정이므로 판결 확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형사재판이 끝나야 낙태가능 여부가 확정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참고로, 독일 형법의 경우 이와 같은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해당 범죄행위의 조항을 특정하고, 범죄행위 성립 여부에 대해 달리 규정하고 있다. 즉,‘임부에 대해 제176조(아동 강간 내지 성적 남용) 내지 제177조(성적 남용)에 따른 위법행위가 범하여졌고, 그로 인하여 임신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유력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 특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헌법상의 명확성 규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다시 위헌법률심판이 청구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낙태 허용 기간(임신 24주)의 과도함 및 단기 숙려기간 재고 필요

1) 임신 24주까지 낙태 허용은 과도하며, 헌재 결정 취지에도 반함 

개정안은 낙태 허용 사유가 있는 경우 임신 24주 이내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안 제270조의2 제2항 본문). 낙태가능 기간은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건강권 등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은 미치는 기본권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데, 개정안은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규정한 임신 24주를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것이 타당한 여부에 대하여는 검토를 요한다. 

우선 이 사건 헌재 결정의 경우에도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WHO) 임신 22주로 보고 그때까지 낙태결정 가능기간으로 보되 그때까지의 낙태에 대해서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을 넘는 것은 헌재 결정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보이므로, 재고를 요한다. 

참고로, 외국의 경우 독일은 이를 임신 12주로 보며(독일 형법 제218조a 제1항, 제3항), 미국의 경우 조지아 주는 임신 20주로 보고 있고, 스웨덴은 임신 22주 이후에는 태아의 체외생존이 가능하다는 점에 근거해 어떤 사유로도 인공임신중절(낙태)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일본 형법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에도 현행 법령과 같은 임신 24주를 고집하기보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적정한 것인지를 의학적, 산부인과적 견지에서 검토하고, 외국의 사례도 참고하여 헌법재판소 결정과 부합하고 국민 일반의 건전한 상식에도 맞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숙려기간 24시간 재고 필요 

개정안은 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낙태를 허용하되 여성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을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경과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안 제270조의2 제2항 단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사유를 이유로 한 낙태는 허용되지 않아야 하나, 허용한다고 할 경우 24시간 숙려 기간은 숙려의 취지나 외국 입법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다. 독일 및 미국 미주리 주법은 3일, 네델란드는 5일, 이탈리아는 7일의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임신한 여성이 생명의 존귀함을 충분히 고려하여 낙태 여부를 결정해야 함은 인간 생명의 박탈을 결정함에 당연한 요건인바, 적정하고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라. 임신 14주 이내 특별한 사유없는 낙태 허용규정은 재고 필요

1)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낙태허용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무부 설명자료 2면). 즉, 자기낙태(형법 제269조 제1항), 동의낙태(형법 제269조 제2항) 및 업무상동의낙태(형법 제270조 제1항)의 경우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낙태는 처벌 대상이 아니게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자보건법상의 낙태 허용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ㆍ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임신의 유지ㆍ출산을 강제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므로, 입법자는 임신 22주까지인‘결정가능기간'이내에서 낙태가 가능한 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그 기간 중 일정한 시기까지는 사회적ㆍ경제적 사유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까지를 포함하여 결정가능기간과 사회적ㆍ경제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상담요건이나 숙려기간 등과 같은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추가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규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2) 낙태 허용 기준으로서의 임신 14주의 타당성

가) 필요 최소 침해성 준수 필요

그런데, 태아의 천부적 기본권인 생명권을 인정한다면 생명권 박탈을 정당화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태아에 대한 낙태는 허용되어서는 아니됨은 헌법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헌재 결정은 기간의 제한없는 일괄적인 낙태 불허 및 위반시 처벌은 임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히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그 합리적 근거는 다소 의문이다.

특단의 사유없이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기본권 침해의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 비추어 보나, 인간 존재를 근거지우는 기본으로서의 생명권의 기타 기본권(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에 대한 우위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연하다. 

헌법재판소는 이 기간을 여하히 설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 사항으로 보고 있는바, 다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생명권이 가장 침해되지 않도록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미국, 독일의 경우 

미국은 한때 위 1973년 연방대법원의 Roe v. Wade 판결이 임신 24주를 기준으로 낙태를 허용했으나, 최근 들어 반성적 고려에서 다수 미국의 주법이 이를 수정하는 법안을 제출하여 통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2019년 현재 50개 주 중 11개 주에서 새로운 낙태금지법안을 통과하였으며, 그중 알라바마 주는 수정시로부터 낙태를 불허하고(낙태 불법화), 조지아, 켄터키 등 5개 주법(안)은 임신 6주 이내 낙태만 허용하는데, 낙태 허용 사유도 의학적 응급상황(medical emergency, 산모의 사망이나 주요 신체 기능의 비가역적이며 중대한 손상을 막기 위해 낙태가 필요한 경우)이나 태아의 기형 등으로 생존 가망이 없는 경우(medically futile) 등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이는 2019년 이전의 낙태관련법이 Roe standard(Roe v. Wade 판결)인 24주가 태아의 독자 생존가능 시기로 보고 그 이전은 낙태를 허용했으나, 현대 의학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낙태 불법화, 태아 심박동 감지시부터 낙태 금지, 임신 18주 경과 후 낙태 금지 등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경향에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2019년 5월 현재 미국에는 4개의 주(알라바마, 미시시피, 오하이오, 조지아)가 심장박동시 이후 낙태를 불허하는 Fatal Heartbeat Law를 인정하고 있으며, 다른 많은 주들이 이 법의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된 후(통상 임신 6주)에는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태아의 임신 중절(낙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낙태가 가능한 예외 사유는 (1) 임산부의 건강에 심각하고 되돌릴 수 없는 신체적 손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의학적으로 임신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근친상간, 강간 등으로 임신이 이루어진 경우 등이다. 조지아 주의 경우에도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독일의 경우에는 임신 12주 이내의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독일 형법 제218조a 제1항) 

다) 임신 14주는 재고를 요함

개정안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도 낙태를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이내로 규정한 이유는 자세히 밝히고 있지 아니하나, 법안 설명자료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헌재 결정의 소수 의견인 단순위헌 의견(3인)이‘임신 제1삼분기(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부터 14주)에는 임신한 여성이 스스로 낙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시 내용을 거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성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임신 14주는 외국의 입법례나 의학상의 기준에 의할 때 그 근거가 매우 모호하며, 그 적정성 여부는 재검토를 요한다.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임신 6주)된 후에는 거의 모든 태아(95%-98%)가 만기까지 성장하여 출산에 이른다. 태아의 심장 박동은 태어나지 않은 인간이 출생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주요한 의학적 지표이다. 임신 14주가 아니라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임신 14주가 아니라, 생명의 징표가 확연하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한 시점으로 앞당겨 이 후에는 낙태를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약 90퍼센트가 넘는 대부분의 낙태(임신중절 수술)가 임신 7~8주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임신 14주의 근거는 박약하다고 볼 것이다.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처럼 태아의 생명의 권리 또한 지켜져야 마땅한 바이며 또한 침해의 근거로 사용되는 몇 주까지는 태아를 생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는 기준을 임의로 정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두면 자라나 한 명의 인간으로 태어날 것이 자명한 것을 의도적으로 다분히 개인의 일신의 안위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사실을 폐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정의와 질서의 최종 최소의 경계선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지켜야할 법이 개인의 이익과 상황적 편리를 봐주는 것이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법의 근본정신을 버리고 타락하여 범죄를 정당화하는 악법이며 개똥도 약에 쓴다는데 개똥보다 못한 법이 아니겠는가? 아무쪼록 당연한 법의 어떠함을 재삼 심사숙고하여 당연한 반성에 이르기를 바란다. 쓰레기는 폐기하는 것이 당연하다.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태아는 생명입니다. 상황에 따라 생명을 죽이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사회를 심각한 생명경시 사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법은 기본적인 양심과 생명존중의 가치를 벗어나지 않도록 공동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합니다. 자유, 권리가 생명을 없애버림으로 보장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위해 태아를 죽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의 사회가 된다는 것이 정말 끔찍하네요. 낙태법 개정반대합니다.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이번？형법？개정안은？아래와？같은？사유로？반대하며,재검토가？필요합니다. ？

1. 14주,24주로？낙태 허용의 기준을？세운？근거가？무엇입니까?

 임신 7주면 태아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임신 14주면 얼굴의 형태와 근육이 생기고, 팔다리가 두꺼워집니다. 생명체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몸에 솜털이 나기 시작합니다. 임신 24주차면 완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태아는 이미 수정되는 순간부터 성장하는 생명체이며, 이미 분명하고 존엄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낙태는 태아의 성숙과 관계없이 <살인>인 것입니다. 생명체가 태 외에 있으면 사람이고, 태내에 있으면 세포입니까? ？

하루 3000명! 1년에 약 110만 명의 태아가 그 어머니에 의해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나치도 100만 명의 영아를 학살하지는 않았습니다. 



2. 사회적？·경제적？이유가？불명확합니다

 임신의？지속이？사회적？또는？경제적？이유로？심각한？곤경에？처하는？경우는？어떤？경우입니까? 법률은？명확성이？있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해석하는？사람에？따라서？달라질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법은 유명무실해질 확률이 매우 큽니다. 태아의 생명을 좌우하는 일인데 이렇게 대충할 수 있습니까?

3.24시간은 결코 충분한？숙고의？기간이 아닙니다
 
 개정법률안에？의하면, 임신한？여성이？상담을？받고？24시간이？경과하면？낙태가？가능하고, 상담을？받은？경우？사회·경제적？이유가？있는？것을？추정도？해주는？것으로？해석됩니다. 태아의？생명과？모체의？건강과？미래를？좌우할？결정을？24시간에？결정하는？것이？충분한？숙고의？기간이라고？할？수？있는건가요? ？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는 법입니다.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를 반대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잃어가는데 발판이 될 법안입니다. 
6주부터 심장이 뛰고 있는 태아에게 진공흡입술, 자궁개대 및 제거술, 유도분만술을 이용하여 태아를 빨아들이고 태아으 몸을 뜯어내며 머리를 부수는 낙태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태아도 우리와 똑같이 엄연한 생명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들에 개정을 반대합니다.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