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O O
2020. 10. 19. 07:47 제출
(오프라인등록)
전체 주요내용...
임신중절 반대합니다
-
주 O O
2020. 10. 19. 06:43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반대
-
주 O O
2020. 10. 19. 06:43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반대
-
주 O O
2020. 10. 19. 06:43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반대
-
주 O O
2020. 10. 19. 06:43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반대
-
주 O O
2020. 10. 19. 06:43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반대
-
주 O O
2020. 10. 19. 06:43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반대
-
주 O O
2020. 10. 19. 06:43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반대
-
주 O O
2020. 10. 19. 06: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낙태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
염 O O
2020. 10. 19. 05:40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반대합니다
-
염 O O
2020. 10. 19. 05:40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반대합니다
-
염 O O
2020. 10. 19. 05:40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반대합니다
-
염 O O
2020. 10. 19. 05:40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반대합니다
-
염 O O
2020. 10. 19. 05:40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반대합니다
-
염 O O
2020. 10. 19. 05: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김 O O
2020. 10. 19. 03:30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안전한 의료접근권 확대를 위해 임신중지 역시 다양한 의학적 방법이 훈련되고 적용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어디까지나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지원하는 법적·사회적 체계 속에서 그 내용이 의미 있음. 현재와 같이 처벌법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일부만 개정하여 여전히 임신중지를 ‘처벌과 허락’의 구도로 접근하고 있는 현재 입법예고안은 전면 재고되어야 함.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요청함.
-
김 O O
2020. 10. 19. 03:30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임신중지를 여성의 권리로 보고자 한다면, 해당 기관의 업무내용으로 ‘임신중지’ 또한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예: “임신·임신중지·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인 상담 제공” 등 그렇지 않을 경우, 현행 ‘위기임신상담’, ‘임신갈등상담’과 같이 ‘원치 않는 출산’을 종용하는 상담이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임신중지 역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로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임신중지에 대한 사회적 낙인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김 O O
2020. 10. 19. 03:30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임신중지에 관한 필수 상담 제공은 의료적 상담으로 충분함. 기타 사회적 상담 등의 의무상담은 여성의 신속하고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세계보건복지기구(WHO) 또한 의무 상담, 숙려기간 등을 철폐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김 O O
2020. 10. 19. 03:30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피임 방법 교육과 피임 도구 및 비용 지원해야 함. 산아 제한 시대에 적극 지원하다가 지금은 지원을 끊은 각종 피임시술에 대한 비용 지원(건강보험적용)을 요구함. 원치 않은 임신의 주된 원인은 남성의 피임 거부, 스텔싱, 잘못된 피임방법의 적용 등임.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인식 개선·정책 개발이 필요함. 잘못된 피임방법(기초체온법, 질외사정법)에 대한 정보를 파로잡기 위한 <적극적이고 제대로 된 성교육 강화>가 필요함.
-
김 O O
2020. 10. 19. 03:30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처벌과 허용의 프레임을 유지한다면 일원화한다고 하여도 본질은 그대로임. 여전히 불합리하고 불평등하며 인권 침해적임. 낙태죄는 전면 폐지되어야 마땅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