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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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O O
2020. 11. 13. 10:41 제출
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추가(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단기임대주택 폐지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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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O O
2020. 11. 13. 10:41 제출
나. 업무정지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 명확화(별표2)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시점을 명확히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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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O O
2020. 11. 13. 10: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여 알려 주지 않으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이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양 당사자간에 해결해야할 문제임에도 아무런 권한도 없는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떠 넘기고 처벌까지하는 국토교톱부의 처사에 대해 부당함으로 반대의견을 제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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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O O
2020. 11. 11. 14:52 제출
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추가(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단기임대주택 폐지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제...
반대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새로운 의무만 가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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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11. 6. 16:40 제출
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추가(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단기임대주택 폐지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제...
제목: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사항 추가 (의견청취) 무엇을 명명백백히 하고자 하는 것인지! 위반행위 내용정도에 따른 동기 및 결과를 반영하여 변명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은 처분만이 오로지 구체화 한다. 별 희한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및 확립에 따른 정부는 부동산 정착 활성화로 공인중개사 업무 총력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여 경제 살리기 앞장서야 될 것 아닙니까? 부동산 정책 동참하도록 업무개선은 둘째 치고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공인중개사의 의견청취도 없었고 국민을 무시하여 입법화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선 공인중개사 잘못을 찾아 벌 줄 테니 벌 주지마라고 의견청취를 내라는 것은 미친 노릇도 유분수지 탁상행정이 혈세만 축내며 국민을 힘들게 하는 것이 이 정부가 할 처신입니까? 우리는 각자가 아니라 공인중개사로서 인정 못하는 것에 대해 대꾸할 가치가 없기에 반대 합니다. 김용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1648-9 강남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02-6405-8949 -
박 O O
2020. 11. 4. 15:07 제출
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추가(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단기임대주택 폐지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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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0. 11. 4. 15:07 제출
나. 업무정지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 명확화(별표2)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시점을 명확히 ...
결사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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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0. 11. 4. 15: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결사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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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0. 10. 29. 15:44 제출
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추가(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단기임대주택 폐지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제...
절대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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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0. 10. 29. 15:44 제출
나. 업무정지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 명확화(별표2)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시점을 명확히 ...
절대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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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O O
2020. 10. 27. 23:20 제출
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추가(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단기임대주택 폐지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제...
절대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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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O O
2020. 10. 27. 23:20 제출
나. 업무정지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 명확화(별표2)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시점을 명확히 ...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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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O O
2020. 10. 27. 23: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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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O O
2020. 10. 27. 14:57 제출
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추가(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단기임대주택 폐지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제...
절대반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는 집주인이 의무적 명시하고 관련 모든 책임도 집주인이 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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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O O
2020. 10. 27. 14:57 제출
나. 업무정지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 명확화(별표2)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시점을 명확히 ...
절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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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O O
2020. 10. 27. 14: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절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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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O O
2020. 10. 27. 13:05 제출
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추가(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단기임대주택 폐지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제...
절대 동의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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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O O
2020. 10. 27. 13:05 제출
나. 업무정지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 명확화(별표2)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시점을 명확히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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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O O
2020. 10. 27. 13: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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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10. 27. 11:35 제출
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추가(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단기임대주택 폐지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제...
임대인. 임차인간의 재산권 문제에 아무 권한도 없는 공인중개사가 개입하여 책임지라는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 현장에 맞지 않는 이상한 법 만든 실무자들을 처벌 원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