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민간위원장 위촉 허용(안 제25조제2항제4호) 1)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 공동위원회는 지자체 부단체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정하고 있어 민간위원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민간위원장 위촉 허용(안)은 바람직한 함.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보전관리지역 면적 한도 합리화(안 제44조제1항제1호의2 나목) 1)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가능한 보전관리지역 면적 한도를 전체 면적 10만㎡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보전관리지역 면적 한도 합리화(안)은 당연히 개정해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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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은 살리(안 제25조 제2항제4호), 불합리한 것은 바로잡은(안 제44조 제1항제1호의 2 나목) 좋은 개정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