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전세버스 및 노선버스 승객 감소 지속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버스의 짧은 운행거리, 다른 나라에 비해 엄...

적극 찬성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전세버스 및 노선버스 승객 감소 지속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버스의 짧은 운행거리, 다른 나라에 비해 엄...

적극 찬성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전세버스 및 노선버스 승객 감소 지속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버스의 짧은 운행거리, 다른 나라에 비해 엄...

전세버스운수종사자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1.1978년시행
  2012년 차령제도 개선방안연구
 일연의 과정을 거쳐 왔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완성차 3사의 반대로 인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을 비관합니다.
2.호주(25년 권장, 평균 12년 사용), 싱가포르(시내버스 17년, 관광버스 20년 제한), 미국(12년 권장), 뉴질랜드(30년 권장) 외에 버스 차령 규제 국가 거의 없음
3.연간 운행거리(출처 TS): 전세버스 48,763km, 시내버스 96,878km, 시외버스 198,221km
4.현재 국산 여객자동차는 자동차3사가 앞다투어 서로가 최고의 완성차라며 세계를 향해 자랑하고 있다.
  최첨단 시스템 (운전자지원시스템-ADAS) 전방충돌방지제어장치-ECU) CAN네트워크 
  ABS.ASR.등은 기본으로 전략한지 오래고 듣도 보도 못한 첨단을 자랑하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터무니없는 말들로 소비자의 고혈을 짜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5.아울러 대한민국에 20만대에 불과한 여객자동차보다. 차령에 묶어 멀쩡한 차가  동남아.러시아 등에서 아무탈 없이 씽씽 잘 달리고 있다.
6.이러한 현상으로 완성차 3사는 신차를 수출하여 국익을 올려야 한다(세계시장은 2000만대 시장)(국내시장20만대)
7.멀쩡한 중고차 수출로 인해 신차 수출의 길을 막은 것은 아닌지 궁금 ...
8.차령을 2년이 아닌 최소 20년을 사용할 수 있는 법안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검사제도의 강화하면 20년 아닌30년도 탈수 있을 것이라 본다.
9.1980년대에 비교해 도로사정역시나 비교할 수없을 정도 좋아졌다.
   도로 시설물.운수종사자의 역량.차량관리시스템.통제시스템 어느것 하나 비교가 안된다.
   차령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익의 손실뿐아니라 종사자들의 고혈은 더할 것이다.
   이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수수방관으로 볼수 밖에 없다고 사료됨

차령 연장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