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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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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 2020. 12. 24. 15:01 제출

하. 민간위탁 수탁단체의 지정 기준,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부과 기준,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반대합니다.

박 O O | 2020. 12. 24. 15:0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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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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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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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 2020. 12. 24. 14:52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국민의 짐 전기안전공사는 아예 전기안전관리를 하지마라
   1. 한기관에서 검사하고 관리하고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이며  헌법에도 맞지 않으니  
   2. 자동차 검사처럼 검사권도 민간 시행하라
   3. 안전공사의  서비스를 더올려라  --100만원짜리 검사에 검사확인서 한장 볼펜으로 ... 이게 머하는 짓인지
     검사결과서를 달라하면 안전관리자에게는 못주고 건물주인이 직접 공문으로신청 -- 일하기 싫고 돈만 먹겠다는 도둑놈 심보 아닌가

전기안전공사 의 검사비를 낯추고 검사를   구체적으로 현실화 하라
 1 현행 전기안공사 검사 수수료는 변압기용량에 따라 10-100만원등 너무 격차가 크다 병원에 가면 등치 커다고 진료비 더받는거 아니다 100키로나1000키로나 검사방법은 똑같다
2. 검사가 너무 형식적이고 독점적이라 국민의 짐이 된다  -구체적 점검을 하라 그리고 점검 결과를  제출해라

전기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해 
  1. 1년에 1회이상 업태 점검을 하라-- 부실업자가 너무많음(자격증대여, 사무실도 없고)  
     이때문에 성실한 대행업자는 굶어 죽는다
 2 저가 안전관리수수료 적발하여 면허취소 시켜라
      대행료  최저가를 정하라

손 O O | 2020. 12. 24. 13:56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전기안전공사의 대행사업 제한범위에 관하여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농촌지역,어촌지역,도서지역,개성공업지구등 대행사업자와개인대행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이 곤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지역인데.
농,어촌지역이라면 행정구역상 읍,면을 얘기하는바. 도심지역을 제외한 우리나라 전역이라고 봅니다.
8년후 대행사업을 하지않는다는 것과 완전히 상반된다고봅니다, 혹 지난 1991년처럼 말로만하고 행동으로하지않을 우려가 매우크다고보며 농.어촌지역을 삭제하고 산간벽지 및 도서지역으로 제한해야합니다

반 O O | 2020. 12. 24. 12:01 제출

카. 전기안전관리자, 시공관리책임자 교육대상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8조)...

 협회 건의안으로 찬성합니다.수고하십시요.

송 O O | 2020. 12. 24. 10:4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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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정기검사시 제출 관련,
 -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건은 나이든 사람에게 그 많은 대행수용가를 일일이 월회이상 입력하는것은 무리라고 생각되ㅁ어 반대합니다.
2. 위탁.대행사업장의 등록 기준 관련,
  - 경력이 없는 전기(산업)기사는 소속 상주만 가능하여 안전관리전문업체 진입이 어려움 경력이 없는 전기(산업)기사는 저압설비만 안전관리만 선임토록 하고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현행  대로 선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시행령 별표2, 별표3, 시행규칙 제정안 별표7)
  - 전기수용설비 5,000kW미만은 전기안전관리자 인이 점검 등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점검시 감전등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2인 1조로 운영되도록 안전관리보조원 선임기준 개선 필요

황 O O | 2020. 12. 24. 09:46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이것은  인터넷 사이트에 데이터로 입력하라는것인가요?
6~70대 어르신들은 PC 적응도 쉽지않고 그 많은 대행업체들을 일일이 어떻게 합니까?
대행업체 수십군데 점검하고 PC앞에 앉아서 입력하려면 왠만한 직장인들보다 더 일해야겠습니다.
법 만든 양반은 전기안전관리자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는 있습니까?
대행업체 몇군데만 다녀도 하루해가 모자랍니다.

배 O O | 2020. 12. 24. 09:44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안전관리자가 책임질 일이나 해야할 일만 많아지네요 고용주의 지갑에서나오는 현실에서 수수료를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법안을 담당하시는 분은 알수있는지요 그리고 한쪽만 편해지는 법안은 있을수 없고 있어서도 않됩니다 저희들도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