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아. 전기설비 안전등급 지정을 위한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5조)...

입법에 반대합니다.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입법에 반대합니다.

차.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및 변경,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방법에 관한사항을 규정(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입법에 반대합니다.

카. 전기안전관리자, 시공관리책임자 교육대상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8조)...

입법에 반대합니다.

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록취소, 업무정지 처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입법에 반대합니다.

파. 재난예방점검비용의 결정, 보고 방법 및 중대한 사고의 통보·조사,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입법에 반대합니다.

하. 민간위탁 수탁단체의 지정 기준,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부과 기준,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입법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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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에 반대합니다.

차.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및 변경,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방법에 관한사항을 규정(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정기검사시 3년치 서류 확인이 성가셔지면,
결국에는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월1회 입력하라고 우기실테지요.
안전관리자의 서류업무만 중복되고 형식적인 시행규칙 제정안에 반대합니다.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전기안전공사 종합시스템에
점검기록입력 반대합니다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격지,오지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역만 한다더니 이제는 농촌,어촌 다 해먹나요
지금도 정기검사,사용전검사,전기안전관리대행뿐만 아니라 요청검사까지 하는데 이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위해 만든법이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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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대행대가를 법으로 고시해 주세요
관리,감독만 하지말고 수수료 법으로 공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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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한 비용산출...ㅠㅠ
전기안전관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한된 가중치 내에서 과연 무한경쟁을 한다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대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주나 건물주 입장에서는 적게 책정하고 싶을 것이고. 생계를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나마 지금은 산자부 고시 기준이 있으니 어느 정도의 이해아 납득이 가능 하다고 봅니다. 
정히 이 방법으로 하겠다면 가중치 제한을 풀어 주시던지 ...
전혀 현실성이 반영되지 않은 법이라고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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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대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1990년부터 전기안전관리대행이 발효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수수료에 대한 언급이 없어 많은 종사자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준도 없이 덤핑도 다반사라 시장 자체가 혼란스럽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되는 시점이라면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개정되면 시장이 안정될 것 같습니다.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3조에 대하여
 
    현재 안전관리대행 수수료는 수용가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현실과 많은 괴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 됩니다.
 공신력 있는 산자부에서 고지해 주시면 수용가에서도 신뢰를 갖고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양질의 전기안전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꼭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및 변경,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방법에 관한사항을 규정(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 제2항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는 검사 시점의 설비 상태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해서 불합격시 설비보완을 하게끔하는 것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검사 업무 외에 안전관리업무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3년치 점검 기록을 제출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많을 뿐더러 타당성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점검일지 기록은 4년간 보관되고 있으며 필요시 행정기관에서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철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지금 안전관리 대행업은 점수제로 인한 많은 제약이 있는 상태입니다. 
수수료은 현실화 되지 않고 덤핑이 일상 다반사 입니다. 
그러기에 기술자 간에 수수료 덤핑 경쟁이 치열하고 정작 해야될 일이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입법안을 보면 안전관련 문제는 강화되어 있지만 근로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지않는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기술자이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람입니다. 
사업주의 횡포에 놀아날수 밖에 없는 현실에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슴 아픕니다. 
기술자에 맞는 대우를 해주십시오! 
사업주 눈치 안보고 당당하게 설비를 점검하고 지적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전기인의 자존심을 살리는 것이 해당 사업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지금 현행 안전관리 대행업은 점수제로 인한 많은 제약이 있는 상태입니다. 수수료은 현실화 되지 않고 덤핑이 일상 다반사 입니다. 그러기에 기술자 간에 수수료 덤핑 경쟁이 치열하고 정작 해야될 일이 소홀해지고 있습니다.이번 입법안을 보면 안전관련 문제는 강화되어 있지만 근로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지않는 말들이 많습니다.우리는 기술자이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람입니다. 사업주의 횡포에 놀아날수 밖에 없는 현실에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슴 아픕니다. 기술자에 맞는 대우를 해주십시오! 사업주 눈치 안보고 당당하게 설비를 점검하고 지적하게 만들어 주십시오.전기인의 자존심을 살리는 것이 해당 사업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ㆍ안전공사 종합시스템에 점검기록 입력ㅡ반대
ㆍ정기검사시 점검기록표제출ㅡ반대
ㆍ대행수수료 산자부 고시요구
ㆍ유자격 무경력자 교육후  대행가능 요구
ㆍ저압 산업용 200kw이상 선임 요구
ㆍ농어촌지역 안전공사대행ㅡ반대

전체 주요내용...

1. 안전공사 종합시스템에 점검기록 입력 ㅡ 반대합니다.
2. 정기검사시 점검기록표제출 ㅡ 반대합니다.
3. 대행수수료 산자부 고시요구
4. 유자격 무경력자 교육후  대행가능 요구
5. 저압 산업용 200kw이상 선임 요구
6. 농어촌지역 안전공사대행 ㅡ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