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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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12. 22. 17:54 제출
다. 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검사결과의 통지 방법, 전기설비검사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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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12. 22. 17:54 제출
라.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정기점검 대상 및 시기·절차, 점검기준, 점검방법, 결과 조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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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12. 22. 17:54 제출
마.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전기안전점검 결과의 기록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9조 및 제20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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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12. 22. 17:54 제출
바.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및 절차와 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1조 및 제22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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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12. 22. 17:54 제출
사.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절차 및 방법, 결과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3조 및 제24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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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12. 22. 17:54 제출
아. 전기설비 안전등급 지정을 위한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5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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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12. 22. 17:54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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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12. 22. 17:54 제출
차.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및 변경,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방법에 관한사항을 규정(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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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12. 22. 17:54 제출
카. 전기안전관리자, 시공관리책임자 교육대상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8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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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12. 22. 17:54 제출
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록취소, 업무정지 처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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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12. 22. 17:54 제출
파. 재난예방점검비용의 결정, 보고 방법 및 중대한 사고의 통보·조사,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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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12. 22. 17:54 제출
하. 민간위탁 수탁단체의 지정 기준,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부과 기준,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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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12. 22. 17: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실질적인 전기기술자의 상황은 고려하지않은 탁상공론식 입법예고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실제 근로 환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입법예고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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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12. 22. 17:50 제출
가.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용어와 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를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1) 안전공사 종합시스템에 1개월에 한번씩 점검기록입력은 오로지 안전공사를위한 법이므로 적극 반대합니다 2)안전공사 정기검사시 점검기록제출은 갑질에 해당하므로 적극반대합니다 3)대행대가 수수료는 산자부에서 고시해 줄것을 적극 요구합니다 4)유자격 무경헙자의 교육후 대행가능하는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5)저압 산업용 200KW이상 대행선임을 해야합니다 6)농어촌지역의 안전공사 대행을 삭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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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0. 12. 22. 17: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동주택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설비 점검은 직무고시에 따른 연차점검(연차,반기,분기)을 매년 실시하여 점검내역을 기록 보관하고 있으며 또한 전기설비 일일 육안 점검을 통해 점검일지를 기록 보관 합니다.그리고 안전공사에서 3년에1회 법정 정기검사를 받은 후 연차점검 내용을 열람하고 점검내역 미비점이 있을시 미비점을 보완 합니다.그리고 공동주택의 전기안전관리자는 대다수가 전기 외 소방,승강기,어린이늘이터)기타 등 증복 선임되어 있고 설비까지 다양한 시설 업무를 히고 있어 업무가 과중한데 전안법 시행규칙 제정안 조항을 보면 안전공사의 전기종합시스템 매월 등록,안전등급 통보,법정 정기검사 시 점검기록 제츨,유자격,무경력자 교육후 대행가능 기타 등 안전공사의 업무증가 및 많은 권한이 부여 될 수 있고 현행 전기설비 점검 내용과 중복되는 조항 및 전기설비 점검 안전에 문제가 되는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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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O O
2020. 12. 22. 17: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 안전공사 종합시스템 : 점검기록입력 ------- 반대합니다. - 정기검사시 점검기록표제출 ------ 반대합니다. - 대행수수료 산자부 고시 -------- 반드시 필요합니다. - 유자격 무경력자 교육후 대행가능 ------- 필요합니다. - 저압 산업용 200Kw이상 선임 ------- 선임 해야합니다. - 농어촌지역 안전공사 대행건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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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O O
2020. 12. 22. 16: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전공사 종합시스템에점검기록 입력-반대 정기검사시 점검기록표제출-반대 대행수수료 산자부 고시요구 유자격 무경력자 교육후 대행가능요구 저압 산업용200kw이상 선임요구 농어촌지역 안전공사대행-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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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O O
2020. 12. 22. 16: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기안전관리 직무고시에 의한 업무 및 수용가 고충처리도 바쁜 전기안전관리자입니다. 매년 전기안전관리업체 실태 조사를 도청에서실시 하는데 왜 구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수용가 정기검사때 전기안전설비검사에 신경을 써야지 왜 구지 전기안전관리자점검 일지 제출 점검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건에 대해선 적극 반대 반대 반대 합니다. 전기안전대행수수료 용량별 산자부 고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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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O O
2020. 12. 22. 13:58 제출
가.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용어와 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를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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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O O
2020. 12. 22. 13:58 제출
나.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대상, 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임시사용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