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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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0. 12. 31. 12:43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전기안전관리업무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전문적인 업무이고,,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특수업무인데, 단순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매 수용가마다 대행수수료를 따지고 든다면, 이것은 소비자, 즉 국민에게도 본인이 얼마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전과 재산을 보호받는지도 모르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적절한 기준대행수수료를 공표하여, 소비자도 알권리를 보장받고, 합리적인 안전관리자 선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검사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점검분야에서는 경쟁하고있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에게 점검결과를 제출,등록하도록 하는것은 공사의 검사업무는 더욱더 독점하면서, 점검분야에서도 일방적으로 갑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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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O O
2020. 12. 31. 06:42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초고압 전기설비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세부 자격기준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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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O O
2020. 12. 30. 23:49 제출
가.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용어와 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를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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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O O
2020. 12. 30. 23:49 제출
나.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대상, 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임시사용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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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O O
2020. 12. 30. 23:49 제출
다. 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검사결과의 통지 방법, 전기설비검사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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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O O
2020. 12. 30. 23:49 제출
라.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정기점검 대상 및 시기·절차, 점검기준, 점검방법, 결과 조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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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O O
2020. 12. 30. 23:49 제출
마.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전기안전점검 결과의 기록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9조 및 제20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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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O O
2020. 12. 30. 23:49 제출
바.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및 절차와 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1조 및 제22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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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O O
2020. 12. 30. 23:49 제출
사.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절차 및 방법, 결과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3조 및 제24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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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O O
2020. 12. 30. 23:49 제출
아. 전기설비 안전등급 지정을 위한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5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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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O O
2020. 12. 30. 23:49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의견을 첨부와 같이 제출하오니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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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O O
2020. 12. 30. 23:49 제출
차.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및 변경,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방법에 관한사항을 규정(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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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O O
2020. 12. 30. 23:49 제출
카. 전기안전관리자, 시공관리책임자 교육대상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8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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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O O
2020. 12. 30. 23:49 제출
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록취소, 업무정지 처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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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O O
2020. 12. 30. 23:49 제출
파. 재난예방점검비용의 결정, 보고 방법 및 중대한 사고의 통보·조사,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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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O O
2020. 12. 30. 23:49 제출
하. 민간위탁 수탁단체의 지정 기준,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부과 기준,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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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O O
2020. 12. 30. 23: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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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O O
2020. 12. 30. 21:57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모든 업체가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하고 각 업체는 제공서비스나 관리능력 ,기술력으로 올바르게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서로서로 상생할수 있는 법이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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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0. 12. 30. 19:13 제출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초고압 대용량 전기설비 안전관리의 전문성 확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의 변경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운용요령 25조 9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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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O O
2020. 12. 30. 10:29 제출
가.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용어와 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를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31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및 직무 2항 6호의 공사감리업무를 직무가 아닌 직능으로 규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무로 함으로 하여 공사시 전문적인 감리를 하지 않고 저비용으로 감리를 처리할려는 꼼수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