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 절차 규정(안 제5조의4)
수선적립금의 산출기준, 징수기간과 주기, 예치방법 등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 시 필요한 절차를 정함...

제5조의4(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 ① 관리단이 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른 수선적립금(이하 ‘수선적립금’이라 한다)의 징수ㆍ적립을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각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선적립금의 산출기준
  2. 징수기간과 징수의 주기
  3. 구분소유자 중 일부에 대하여 수선적립금 분담의무의 감면을 인정할지 여부
  4. 적립금의 예치방법

=>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하고 있는데 주요시설의 계획적인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소유자가 부담해야할 장기수선항목을 장기수선계획수립기준을 정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산출하고 있는데 집합건물법상의 장기수선적립금에 포함해야할 수립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③ 수선적립금은 관리단집회 결의로 달리 정함이 없으면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산출하고, 관리단이 존속하는 동안 매달 적립하는 것으로 한다.

=> 공동주택의 관리비 항목의 경우 전유면적기준뿐만 아니라 세대수 또는 세대사용량으로 부과 되는 항목(지능형홈네트워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등)이 있어 면적(지분) 비율에 따라 부과하는 것 이외에 세대수로 부과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여야 하며 주상복합의 집합건물의 경우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가의 경우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보다 공용부분의 관리 인원 및 서비스면적이 과다하여 공용 화장실, 경비 등의 활증부과가 필요로 하며, 이때 공유지분으로만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불공평할 수 있으며 지분이 많은 자의 관리규약 설정 시 관리비를 약자인 소수 지분의 상점자에게 과다부과하여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나. 회계감사대상 건물의 범위 설정(안 제6조의2)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건물 중 직전회계연도 기준 관리비 3억원 이상 또는 수선적립금 3억원 이상인 건물은 의무적...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회계감사) 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공동주택도 집합건물의 일종이며 비의무관리대상도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다고 하는데 20201년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집합건물법 제26조의2제7항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따라 승강기나 중앙난방(지역난방)을 갖춘 150세대 이상 299세대 이하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는 의무관리대상의 공동주택이면서도 공동주택관리법상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럼  150세대 이상 299세대 이하 중 승강기나 중앙(지역)난방시설이 없으면 공동주택관리법상의 비의무관리대상의 공동주택인데 이 경우는 집합건물법상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 

=> 소결 중재안 : 1안) 공동주택관리법 제 26조 회계감사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개정하여 300세대 기준을 150세대 낮춰 집합건물법과의 상충되는 법조문을 조정해야 한다.
                       2안) 집합건물법의 공동주택      

전체 주요내용...

1. 승강기나 중앙난방(지역난방) 시설이 없는 공동주택관리법상의 비의무관리대상 150세대 이상 이상 299세대 이하에 대한 회게감사 대상 기준에 포함 여부에 대한 기준이 없다. 
2. 50호실 이상의 관리인 선임신고 여부 중 150 세대 이하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의 의무관리대상의 아파트에 적용되는 주택관리사배치 신고와의 예외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장기수선적립금 적립기준이 되는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