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반대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현재 시행 중인 난민법에 근거한 난민신청자의 과도한 권리
 3심 종료 후에도, 다시 난민 신청 가능, 즉 3년이 지나도 계속 체류가능!!
난민신청 후 6개월 이후부터 국내에서 취업활동도 가능  그동안 국민 세금으로 주거시설 지원, 의료지원, 교육을 보장해줘야 함
  난민법은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경제적 목적, 체류 목적)을 신속히 구분하고
  난민이 아닌 자는 우리나라에서 신속히 추방하여야 함
 난민신청자가 시간 끌면서 우리나라에 세금지원 받으면서 뭉개고 있지 못하게 법을 개선해야함
개정안은 여전히 난민 신청 후 세금 지원 받으며 거주 가능!!
 위와 같은 근본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개정안임
  가짜 난민신청자는 심사 후 신속하게 추방해야 함. 소송으로 시간 끌며 그동안 취업하고 국민세금 받는 것을 차단해야한다.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무분별한  난민 원조에 반대합니다. 섣불리 받아들여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나면  그들의 인구증가에따라  선거와 정책등에  영향을 줄수있으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됩니다. 또한,  무분별하게 난민을 받아들이고, 정착을 도와주는것은  더욱더 많은 난민이 우리나라에  오도록 부채질하는것입니다.
참고로 이웃국가 중국은, 난민이 아니라  사업, 학업.직장등의 이유로  혹십년넘게  중국에 거주해도 절대로  시민권을 주지않습니다.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우리 국민의 삶도 고단합니다.난민까지..게다가 가짜난민까지 챙길정도ㄹ여유가없습니다.그럴 생각도없구요. 국회의원분의 가족과 자녀들을 생각해보시면 저런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어낼수없습니다.  난민타령,인권타령,환경타령.북한타령 지겹습니다.우리국민부터 살펴보세요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법 받아들이면 유럽꼴납니다... 
아이들을 지키기위해서 절대 반대합니다..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우리 세금으로 외국인까지 먹여 살려야합니까?
난민 끌어들여 대한민국 국가 및 국민주권 파괴하지마세요
절대반대합니다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이라  주장하는 이들이 유럽을 어떻게 했는지 아시고도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까. 설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앞서 당한 유럽을 보며 더 연구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처사, 그 국민에는 의견에 동의하신 여러분들의 자녀손도 있음을 기억해주십시오. 우리를, 우리의 자녀를, 우리나라를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주십시오. 

또한 자국민이 느낄 박탈감, 역차별에 대해 생각해주십시오.

 반대!또 반대합니다.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후회하는 나라들을 본받아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난민정책은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난민법폐지하세요.
가짜난민 가려내어 추방하세요!
저도 얼마전까지 유엔난민기구에 후원했던 사람입니다.
나만 잘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하지만 감성적으로 무분별하게 난민을 받아들여서
가뜩이나 코로나로 살기 힝든 자국민들을 힘들게 하지는 맙시다.
주택, 의료... 여러면에서 우리 국민은 심각한 역차별을 받습니다.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반대합니다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 개정안은 여전히 난민 신청 후 세금 지원 받으며 거주 가능!!
 ○ 위와 같은 근본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개정안임
 ○ 가짜 난민신청자는 심사 후 신속하게 추방해야 함. 소송으로 시간 끌며 그동안 취업하고 국민세금 받는 것을 차단해야함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가짜난민 꼭 가려주시고 무조건 혜택 주지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는 외국인이 부러울정도의 혜택..
우리가 외국가면 그리 안한다.
난민이라고 이슬람이 들어와 망가진 스웨덴을 잘 보고 배워야할것입니다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법무부 당신네들은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 주권 파괴하기 위해 이슬람 끌어들여 이슬람 자치 지구 만들고 샤리아 법정이나 운영하고 여자들이 강간이나 당하는 나라가 행복하다고 믿는 자들이다. 반대합니다.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가짜 난민은 바로 ？아내야합니다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이슬람강간테러반대합니다!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법무부 당신네들은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 주권 파괴하기 위해 이슬람 끌어들여 이슬람 자치 지구 만들고 샤리아 법정이나 운영하고 여자들이 강간이나 당하는 나라가 행복하다고 믿는 자들이다. 반대합니다.  -절대반대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이라  주장하는 이들이 유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시나요?
앞서 당한 유럽을 보고도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처사라고 보입니다. 반대합니다.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지금 난민이 문제가 아니고 난민으로 인한 우리 국민이 받는 위험과 역차별이 더 큰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한 얘기가 먼저이지요.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법무부 당신네들은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 주권 파괴하기 위해 이슬람 끌어들여 이슬람 자치 지구 만들고 샤리아 법정이나 운영하고 여자들이 강간이나 당하는 나라가 행복하다고 믿는 자들이다. 반대합니다.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난민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세요!!!!!!유럽을 보시길 바랍니다!!!!타산지석을 삼아야지요!!!!!!!!!여성들이 집단강간 당하고!!!이슬람인들이 잠식해 들어와서 유럽에서 수도없이 자행되는 테러를 보고도 그러고 싶으십니까?!!!!
그 테러의 희생자가 우리나라 국민들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고,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반대합니다!!!!!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

온갖 폭행과 협박을 저질러서 중국에서 추방된 전**교가 박해를 이유로 우리나라에 난민신청을 했었는데(말이 좋아 박해지, 지들이 잘못해서 추방당해놓고) 소송까지가서 역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난민신청자 자격으로 아직도 체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난민인정률 낮다 뭐라하는데 신청자가 체류가능하면 이건 그냥 난민수용률 100%랑 다를게 뭐예요.?

이게 법입니까? 

말이 신청자, 인도적체류지 그냥 다 받아주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 기망하는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무슨 범죄자고 뭐고 난민신청자라면 다 받아주는 쓰레기통입니까?

난민법이라는 허울좋은 악법 개정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