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공개된 입법 의견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