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특수지 실태 정기·수시 조사결과(교육부·인사혁신처)에 따라 교명변경, 학교 통폐합, 설립·폐지 등 도서·벽지지역 지정 목록을 현행화
현재 도서지역(172), 벽지지...

본교는 길이 구불거리고 1차선 도로가 긴 거리 계속되므로 운전이 힘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따라서 출퇴근이 불가능하며 주말에만 나가는 실정으로 다리가 놔졌지만 섬이나 다를바 없습니다. 또한 기상이 안좋은 경우 천사대교 통제  등 섬에서 나갈수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나. 공포한 날부터 부터 개정 내용을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

2020년 하반기에 학교인사급지일람표가 공고되면 교사들은 그 기준에따라 인사 계획을 세웁니다.  따라서 2021년은 2020년 하반기 공고된 기준으로 도서(다)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을 바꿔야한다면 2021년 하반기에 2022년 기준을 미리 공지해서 그 기준에 따라 교원들이 인사 계획을 세울수있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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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륙교로 이어지게 되어 이번에 도서에서 벽지로 편입되는 자은초등학교 교원입니다.
본교는 연륙교가 놓아지게 되면서 급지가 조정되는 개정령에 포함되었으나 급수 자원의 노후화 및 부족, 병원의 부족, 우천 및 풍랑 등 기상상황에 따른 접근 용이성이 다른 벽지지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집니다. 생활여건이 도서벽지 지급대상 구분요소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행 도서벽지를 구분하는 기준을 기존과 다르게 수정하여 보다 넓게 도서 지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공포한 날부터 부터 개정 내용을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

2. 교원의 인사 이동은 2020년에 공고되는 2021년 인사 급지, 도서벽지 급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인사 발령이 완료된 시기인 2월 달에 이 시행규칙이 적용된다면 2020년 도서·벽지 급지를 참고하여 잔류하거나 전입한 교원들의 인사 계획이 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사의 일관성,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도서·벽지 지역 급지 조정은 2021년에 예고하고 2022년 3월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체 주요내용...

3.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대한 요구사항

 가. 2020년 도서·벽지 급지에 따라 인사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 한 교원들의 기대이익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서·벽지 지역 조정 예고제(2021년 예고를 통한 2022년 적용 및 시행)로 예측 가능한 인사 행정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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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의 섬 지역은 연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차선도로로 인해 정체, 좁은 도로,  잦은 기후 변화와 즉각적인 상황악화로 인한 다리 통제 등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출퇴근을 가기에는 안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관사생활 또한 메스컴을 통해 접했던것 보다는 좋아졌다고 하지만 바다는 바다라 육지에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곰팡이와 벌레, 각종 병원 및 편의시설부족으로 인해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녹록치 않습니다. 섬끼리 연륙이 되어 있다고 하나 각 섬의 중심부로 나가기 위해서는 차가 아니면 이동할 수도 없습니다. 교원의 주거불안정은 교육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륙 여부에 따라 절대적으로 도서 지역을 기준짓기 보다 넓은 범위에서 도서 지역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공포한 날부터 부터 개정 내용을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

올해에 신안으로 관외 전입신청을 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다들 있을 것 입니다. 저는 10여년간 주거지인 광양과 여수시내 초등학교에 출퇴근을 하면서도 두 아이에 대해 엄마로써 항상 먼저가고 늦게오기 때문에 각종 행사참여, 아이가 아플때 제대로 육아에 전념하기 힘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신안으로의 전입은 3-4년동안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나중에 광양에서 아이들과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제 발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신을 쓸 때에는 '다급지'라고 알고 생활의 불편에 대해 감수하고 지내야 겠다는 생각으로 썼는데.. 이제는 벽지로 조정되리라 생각하니 6-8년이라는 시간이 멀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위원님! 2020년 도서벽지 일람표가 2020년 12월에 공문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때 열어본 급지 일람표를 참고하여 21년 신안으로 관외 전보를 희망하였습니다. 인사 이동 신청 전에 도서벽지개정에 대한 부분이 미리 예고된다면 제가 더 사전에 심사숙고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저희 아이들을 비롯한 가족모두의 삶이 모조리 바뀌는 부분입니다. 부디 선예고 후, 개정된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특수지 실태 정기·수시 조사결과(교육부·인사혁신처)에 따라 교명변경, 학교 통폐합, 설립·폐지 등 도서·벽지지역 지정 목록을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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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으로 발령난 초등교사 입니다. 14여년 전 26살의 나이로 첫발령을 신안으로 받았습니다. 그때는 총각이었고 초임이었기에 혈기왕성하게 섬근무를 3년을 했습니다. 작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났고 열정을 가지고 교육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생활은 열악하였습니다. 곰팡이 핀 관사와  지네 하루살이 등  여러 곤충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교육은 교사 그리고 학교 학생이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교사의 교육력은 교사 본인의 전문성 신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한 열정과 전문성 신장은 기본적인 삶이 갖춰져 있을 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14년전 26살의 청년 교사 였던 저는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학생들과 소통했고 즐겁게 교육하였습니다. 3년간의 섬 생활을 마치고 광양에서 11년간 근무하였고 광양에서 저의 반려자인 정00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를 낳고 안정적인 삶과 함께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00 선생님은 여수로 출 퇴근을 하였고 40분간의 통근 시간은 생활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제나이 39살에 다시 한번 가족과 함께 섬생활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동점수를 따서 다시 고향으로 같이 들어오자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인사급지를 살펴 보았습니다. 주변 섬이 연육교 탓에 급지가 조정되고 있었고 많은 섬들이 급지가 하향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급지 조정 전인 다급지 이상을 선택하여 3년을 가족과 함께 살아보자고 결심하였습니다. 인사급지표를 보며 선택했던 안좌 팔금 섬으로 저희 두 부부교사는 희망지를 선택하였고 다행히 희망대로 2021년 2월 발령을 받았습니다. 2021년 2월 저희 두 부부교사는 학교 주변 여견과 관사를 배정받기 위하여 섬에 들어와봤고 섬 생활이 쉽지는 않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광양에서 섬까지는 2시간 30분이 걸렸으며 목포에서 조차도 1시간이 걸렸습니다. 배만 타지 않았지 안좌와 팔금까지 가는 것은 천사대교를 건너고 일차선의 긴 도로를 건너야 발령지에 도달 할 수 있었습니다. 안좌와 팔금은 천사대교 개통 이후 많은 공사로 인하여 도로 사정이 좋지 않고 많은 트럭 포크레인과 같은 중장비가 다니고 있어 운전상의 위험까지도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도로가 좋지 않고 저속의 중장비로 인하여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더 늦게 도착하였습니다. 안좌와 팔금 중 안좌의 관사를 배정 받았고 관사를 살펴 보았습니다. 2년 전 도배를 했던 관사는 벌써 곰팡이가 피고 있었으며 기름보일러로 인하여 방에는 기름냄새가 났습니다. 너무나 열악한 관사와 도로 상황에도 저희 부부는 선택했던 섬 생활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 수 있는 방으로 만들기 위하여 3일 동안 청소 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 8살 딸과 5살 아들과 함께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 준비기간 출근을 하였고 교감선생님으로 부터 저희 안좌와 팔금이 급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연육교로 인하여 현재 급지인 섬 다급지에서 벽지 라 급지로 하향 조정 된 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가족은 고향에 돌아가기 위하여 6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20년 인사급지를 보고 인사희망서를 제출하였는데 급지 조정을 인사 이동 후에 조정된 다는 것이 말이 안되었습니다. 국가의 법이 이렇게 순서가 맞지 않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21년 인사 급지가 20년 인사 이동 전 발표를 하고 21년 급지를 확인하고 희망서를 제출하여 인사이동이 이루어 지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생각 합니다. 
서두에 저는 청년교사 때에 섬에 들어와 3년을 근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때는 더욱 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열정으로 학생들과 만났고 교육 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나이 40의 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교육을 하면서도 가정을 돌봐야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선택했던 섬은 도로 사정 주변 환경 관사 등 여러가지 열악한 조건들이 많습니다. 다리가 연결되었다고 제가 선택했떤 안좌와 팔금이 신도시가 된 것이 아닙니다. 거리 상의 문제 주변 환경 문제 관사의 문제는 이전과 다름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은 다급지 3년간의 생활이 저희 부부교사 가족에게 더 나은 환경으로 갈 수 있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급지가 하향 조정 되면 이곳에서 6년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교사로써 너무나 힘이 빠지는 결과 입니다. 연육교가 분명히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바뀐것이 없고 오히려 더욱 안좋은 환경이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한 미리 예고하지 않은 인사급지표로 이동 후 인사급지 변동은 너무나 부당 합니다. 너무나 긴 글을 두서 없이 제 생활을 보여드리고 써서 죄송 스럽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또는 비슷한 환경 속에서 교육자 니깐 다 참고 견뎌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교육하고 계신 여러 교육자 분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자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 이 글 읽어 보시고 법을 시행하시는 높은 분들 께서 저희 교사들의 현장 속의 고충을 조금만 더 귀 기울여 주시고 안타까워해 주시길 기대하여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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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신안에 섬점수폐지가된다는 소식을듣고  너무나 국민으로써 불공평하고 불합니하다 ‥세상 누군가는 새희망을품고 희망을 주는  교육자가 대고싶어합니다 ‥섬의 여약한 조건속에 모든 생활비가 2배로 듬면서 어는누가 섬수도 없이 그곳으로 가고싶겠어요  이번3월17일 입법철회를 강역히 요구합니다 ‥선생님들 급에도 정말작습니다 ‥1주일에 한번 나오면 차량기름값 통해료 장난이 아닙니다 이번교육부 도서벽지지역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수 있도록 간곡히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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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지역 연도교 설치로 섬지역이 육지화 되어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교육자들이 기거하며 학생들을 지도하며 생활하기에 신안지역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도서지역 점수유지을 하여야 하며. 벽지지역 점수 전환시 많은 선생님들이 기피지역이 될것이며. 젊은 교욱자들이 탈 전남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여. 신안지역 인프라 구측이 완료될때까지 현 점수체제를 유지시켜 줄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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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들의 생활근거지는 근무소재지 지역과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육교로 육지와 연결된 지역의 경우 필수적인 생활 시설이 확충되고 공급되기에 용이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특수지근무수당 등급구분요소가 도서벽지를 명확히 구분하기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가령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식수확보의 측면에서 연륙교로 이어진 지역의 경우에도 급수 자원의 노후화 및 부족으로 인하여 단수가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현행 특수지근무수당 지역등급 구분기준표의 적용을 받아 벽지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생활여건은 도서·벽지 지급대상 구분기준표에 따른 구분요소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과의 괴리가 있음을 충분히 감안하여주시고 실제로 근무하고 생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고려하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포한 날부터 부터 개정 내용을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4항에 따른 특수지 실태 정기·수시 조사결과(교육부·인사혁신처) 및 학교 통폐합에 따른 학교 설립？폐지 등을 반영하여 도서？벽지의 지역과 등급별 구분을 현행화하는 것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서두에 언급했다시피 2020년의 도서벽지 인사급지를 참고하여 인사이동을 계획한 교원의 경우 이번 입법예고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당초 예상과 변동된 인사급지 적용을 받게 되어 내년에 또 다른 인사이동을 계획해야 하는 등 학교교육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변동된 도서 벽지 소재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교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학생의 피해가 예상된다면 적용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 특수지 실태 정기·수시 조사결과(교육부·인사혁신처)에 따라 교명변경, 학교 통폐합, 설립·폐지 등 도서·벽지지역 지정 목록을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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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 지역 기준의 현행화
  신안의 섬 지역은 연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 폭우, 폭설로 인해 다리가 통제되기도 하고, 식수 확보의 어려움과 더불어 단수가 자주 되기도 합니다. 섬끼리 연륙이 되어 있다고 하나 각 섬의 중심부로 나가기 위해서는 차가 아니면 이동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에 이 지역을 도서에서 벽지로 하향 조정한다면 교원들이 기피하고 거쳐가는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는 교육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륙 여부에 따라 절대적으로 도서 지역을 기준짓기 보다 넓은 범위에서 도서 지역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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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측 가능한 인사 이동

'2021학년도 학교인사급지 안내(전라남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15595(2020.10.22.))'라는 공문에 따라 교원들은 전입하거나 잔류하였습니다.
이 공문에는 '2021학년도 학교인사급지'에도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있어 적어도 21학년도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변동 정보를 당해 부터 규칙을 개정하고 적용하는 것은 공문에 따라 인사이동한 교원의 기대이익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급지 등급 조정 근거가 명확하고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적용시기를 차후로 늦추어 규칙 개정 차년에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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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대한 요구사항

 가. 2020년 도서·벽지 급지에 따라 인사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 한 교원들의 기대이익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서·벽지 지역 조정 예고제(2021년 예고를 통한 2022년 적용 및 시행)로 예측 가능한 인사 행정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나. 공포한 날부터 부터 개정 내용을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

1. 2020년 도서·벽지 급지에 따라 인사(전보, 잔류) 신청을 한 교원들의 기대이익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교원의 2021학년도 인사이동은 2020년 12월 말에 인사 이동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1년 2월 초에 인사 발령이 이루어진다. 이때 인사 이동을 신청하거나 잔류를 선택했던 교원은 2020년 인사 급지, 도서벽지 급지를 참고하여 이동 신청 지역을 희망하게 됩니다. 
  인사 발령이 완료된 시기인 2월 달에 이 시행규칙이 적용된다면 2020년 도서·벽지 급지를 참고하여 잔류하거나 전입한 교원들의 인사 계획이 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교육의 안정성 및 학교 교육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도서·벽지 지역 조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보게 되는 다수의 교원들을 구제하고, 인사의 일관성,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도서·벽지 지역 급지 조정은 2021년에 예고하고 2022년 3월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 도서·벽지 지역 조정 예고제로 예측 가능한 인사 행정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대부분의 교원은 추후 인사이동, 승진 가산점 등을 고려하여 큰 계획을 세우고 도서·벽지 지역으로 전입하거나 잔류합니다. 이를 위해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거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함께 이사와서 생활하기도 합니다. 2020년 도서·벽지 기준과 별도로 당해연도에 규칙 개정을 예고하고 바로 시행한다면 인사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행정은 이해 당사자 본인이 사전에 심사숙고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인사 이동 신청 전에 사전 예고되고 다음 해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즉 도서·벽지 지역 급지 조정은 2021년에 예고하고 2022년 3월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가. 특수지 실태 정기·수시 조사결과(교육부·인사혁신처)에 따라 교명변경, 학교 통폐합, 설립·폐지 등 도서·벽지지역 지정 목록을 현행화
현재 도서지역(172), 벽지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도서·벽지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에 따라 구분된 도서·벽지가 인사이동의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들의 생활근거지는 근무소재지 지역과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행 특수지근무수당 등급구분요소가 도서벽지를 명확히 구분하기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연륙교로 이어진 지역이라 할 지라도 급수 자원의 노후화 및 부족으로 인하여 단수가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며 병원도 부족한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현행 특수지근무수당 지역등급 구분기준표의 적용을 받아 벽지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생활여건은 도서·벽지 지급대상 구분기준표에 따른 구분요소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과의 괴리가 있음을 충분히 감안하여주시고 실제로 근무하고 생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고려하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포한 날부터 부터 개정 내용을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

2. 공포한 날부터 개정 내용을 적용하는 것은 예측가능한 인사 이동에 위배됩니다.

  교사들의 인사 이동은 2021년 도서·벽지 급지 관련 조정안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의 도서벽지 인사급지를 참고하여 인사이동을 계획한 교원의 경우 이번 입법예고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당초 예상과 변동된 인사급지 적용을 받게 되어 내년에 또 다른 인사이동을 계획해야 하는 등 학교교육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변동된 도서 벽지 소재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교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학생의 피해가 예상된다면 적용시기를 조정하여 공포한 해의 다음 해부터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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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대한 요구사항

 가. 2020년 도서벽지 급지에 따라 인사이동한 교원들에게 예측가능한 인사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시행규칙의 적용 시기를 공포한 해의 다음 해부터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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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신안군에 근무하게 된 교사입니다. 천사대교를 통해 연육된 지역에 근무하게 되어 배를 이용하지 않아도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위안으로 삼고 근무지를 방문하였습니다. 긴 다리를 건너 주변 시설을 살펴보며 '다리로 연결은 되어있지만 시설이 매우 부족한'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 둘을 데리고 생활하는 입장에서 아주 위급한 상황은 고려하지 않더라도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그 긴 다리를 건너야하고 그 다리는 날씨에 따라 통제될 수도 있다고 하니 그것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도서 벽지에서 생활하며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는 없지만 어느정도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하기까지 급지 변동은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안으로 전보를 신청하기 전 도서벽지 급지 변동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았으나 어떠한 예고도 찾아볼 수 없었고 '2021학년도 학교인사급지'에도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있어 적어도 21학년도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지역을 희망하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변동 정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사항을 널리 알리지 않은 상태로 적용할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급지 변동사항이 '미리', '널리', '자세히' 예고 되었더라면 이번 인사이동에서 다른 선택을 했을 사람들에게는 매우 억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급지 등급 조정 근거가 명확하고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갑작스러운 변동에 잘못된 선택을 한 셈이 되버릴 여러 사람들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용 시기라도 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