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동물의 진료과정에따른 예후및 예후에대한 추가 진료예상이 어렵고
사람의 의료체계와달리 말을 하지못하고 질병을 숨기려는 동물의 특성상 검사가 필수이며 진료시간도 긴 특성이 있습니다.그러기 때문에 사전고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명및 동의가 쉽지 않습니다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아직 수의업계에서는 진료표준화가 되어있지 않습니다.그러므로
동물병원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등 현재 의료비용 게시는소비자의 혼란만 가중될것입니다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사람의 의료체계와는 달리 동물들은  말을 하지못하고 숨기려는 특성때문에 검사가 필수이며 진료시간도 길고 진료과정에 따른 예후에 대한 추가 진뇨 여부 예상이 어려워 진료비 사전고지는 불가능합니다.그리고 설명및동의가 쉽지 않습니다.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진료 항목 표준화 선행없는 진료현황조사및 공개는 동물 의료체계에대한불신을 가중시켜 소유자등의 분쟁만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동물병원마다 치료장비.진단장비가 다 다르게 있습니다.그걸
일원화 시킨다면 동물 병원이 발전을 막을것이며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게할 소비자에게 질이 좋치 아니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것입니다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정부의 충분한 연구및 예산을 통해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진료요머.진료행위.진료항목별 절차등을 표준화해야할것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충분한 연구를 통해 표준화를 해야할것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전반적으로 위 수의사 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동물 진료비 문제는 선 진료 포준화와동물 의료 정책 수립이 선행되어야합니다.
그냥 졸속으로 시작하는것이 아니라 자율게시부터 시작될수있도록
동물의료에 대한 개정법률안에 실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들의
의견이 반영될수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찬성합니다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찬성합니다.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반대합니다.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반대합니다.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반대합니다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반대합니다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반대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반대합니다.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반대합니다.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