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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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O O
2021. 3. 2. 13:25 제출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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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O O
2021. 3. 2. 13:25 제출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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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O O
2021. 3. 2. 13:25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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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O O
2021. 3. 2. 13: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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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3. 2. 13:00 제출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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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3. 2. 13:00 제출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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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3. 2. 13:00 제출
나.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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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3. 2. 13:00 제출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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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3. 2. 13:00 제출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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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3. 2. 13:00 제출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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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3. 2. 13:00 제출
라.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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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3. 2. 13:00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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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3. 2. 13: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농장 펫샵부터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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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1. 3. 2. 12:58 제출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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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1. 3. 2. 12:58 제출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반대합니다. 진료항목과 진료비에 논의는 질병항목과 진료항목이 표준화된 후에나 논의가 가능합니다. 표준화가 선행되지 않은 진료비 현황 조사 및 공개는 동물진료체계와 동물병원에 대한 불산만 가중시켜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시킬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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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1. 3. 2. 12:58 제출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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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O O
2021. 3. 2. 12:57 제출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이미 수술전 설명과 동의를 받고있음. 불필요한 추가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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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O O
2021. 3. 2. 12:57 제출
다.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사람의료와 달리 철처히 개인자본에 의한 자영업체인데 업무상 밝히기 어려윤 부분을 강제로 조사하고 분석해서 공개하는것은 불합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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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O O
2021. 3. 2. 12:57 제출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동물진료 항목이나 방법등에대한 표준화없이 단순 비교 분석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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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O O
2021. 3. 2. 11:44 제출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반대합니다. 특히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라는 항목은 현실성이 없으며, 수의료행위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동물의 특성상 진료과정에 따른 예후에 대한 추가 진료 여부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진료비 사전고지는 불가능합니다. 일선 동물병원에서는 이미 중대한 진료행위에 대해 사전 서면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수술 전 수술동의서와 마취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지 않는 동물병원은 없습니다. 수술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과 유의사항,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과 내용, 그리고 수술비용에 대해서도 동물 보호자에게 미리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호자는 어떤 강압에 의해 수술을 강요받지 않습니다. 수술의 필요성과 술전후 유의사항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납득을 한 뒤에야 수술을 결정합니다. 제개정안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미 이행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법적으로 의무화시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라는 사항은 동물병원과 보호자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과 불신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의 임상 환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법안입니다. 수술중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합병증이나 complication, 수술 도중에 새롭게 발견되는 병증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술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환자 개개의 특성에 따라 수술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은 오히려 진료비가 예상과 다를 경우 진료비 납부를 거부하는 악성 소비행위를 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료와 달리 동물의료는 질병항목이나 의료행위가 표준화된 사항이 전혀 없고, 환자 개체차의 스펙트럼 또한 넓기 때문에 의료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또한, 중대한 진료 행위의 에시로 중성화, 슬개골 탈구 등 수술을 예로 들고, ‘그 외 수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추가’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중대한 진료행위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고찰이 없습니다. 위 문단에서 서술했듯이, 동물의료의 질병항목과 의료행위는 아무 것도 표준화된 것이 없습니다. 중대한 진료행위를 자의적으로 정하는 주먹구구식 입법은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진료비용과 의료행위에 대한 논의는 정부의 대대적인 예산과 시간이 투자되어 질병항목과 진료항목이 표준화된 후에나 현실성 있는 논의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