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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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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 O O | 2021. 3. 5. 12:28 제출
    가. 복합자재 심재 등 화재안전성능 규제(안 제24조제5항, 제7항 및 제8항)
    복합자재의 심재는 무기질재료를 사용하거나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고, 두가...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75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76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내용에 오류가 있어보입니다.
    ( 2021.03.04. 전자관보 게시내용도 함께 확인 )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76호]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에 해당하는 내용인 듯 싶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행정예고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보면
    첨부 파일명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로 표기되었고,
    해당 첨부파일 본문내용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공개자료를 열람하는 사람들에게 큰 혼선이 야기될 수도 있겠습니다.
    정정 공고 바랍니다.
 
 W4  CD0301